정부는 그동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T/F팀을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시·도 등의 의견 및 복지실태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기본 계획(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토한 기본계획안을 살펴본다.
■복지 기반 확충
우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율을 현재 40%에서 2006년 50%로 늘리고 농업인 안전공제의 지원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보건기관의 노후시설을 신축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등 공공보건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해 농작업 재해 예방, 감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눠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고령 노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지역 학생 특별전형을 현재 3%에서 4%로 늘리고 2~3개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방과 후 교육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공립 유치원 신·증설을 확대하고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 농가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급식비 지원대상을 농산어촌 초등학교 학생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교원초빙제, 순환근무제 확대, 농산어촌학교 교직원 우대 정책 등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 교육을 담당할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지역개발
농산어촌 인적자원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전략이다.
지역개발인재정보시스템(인재뱅크)을 마련해 전문가 및 출향인사의 DB구축 및 농촌마을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융자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기초 생활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센터, 평생교육장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