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사부가 발행한 「ＣＥＯ_포커스」 최신호 「남북한 농자재 수급과 협력방안」에 따르면 대북협력 여력은 농약과 농업용비닐 각각 9만5천톤(성분량기준), 25억3천만㎡로 북한부족량 1억8천만톤, 1억5백만㎡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만 비료는 61만1천톤밖에 여유가 없어 북한 부족분 1백52만톤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협은 이에따라 현재 비료 수출물량인 1백23만1천톤을 대북협력물량으로 전환할 경우, 협력여력이 1백84만2천톤으로 늘어나 북한 부족량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협은 또 『남북한간 주요 농자재 성수기가 겹치기 때문에 비축물량이 없으면 성수기의 농자재 협력 여력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요소나 21_17_17 복합비료, 특정농약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2∼3개월내 대북협력은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따라 원활한 남북한 농자재 협력을 위해서는 상호간에 품목과 물량, 협력시기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며 대량납품을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 정도의 준비기??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같은 금액으로 많은 농자재를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내공급시 적용되는 부가세영세율을 대북공급시에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배긍면jeanny@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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