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 선어류 실질경매제 정착을 위한 대책회의를 통해 “올해 안에 선어류 실질경매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2006년부터는 냉동물 경매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어류 실질경매와 관련 “실질경매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직수탁율이 17%로 여전히 낮은 편”이고 “각 도매시장 법인은 적극적인 산지 홍보 등을 통해 수탁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도매인의 직수탁도 더 이상 묵인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각 도매시장 법인측은 “물론 수탁율로만 보면 낮은 수치이지만 시장내로 반입되는 물량 대부분이 상장 경매되고 있어 실질경매는 사실상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분산증도매인 증원에 따라 경쟁적 경매 분위기가 조성돼 종전 소수의 중도매인이 주도하던 독과점 거래 체제 등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형식경매·기록상장 등도 줄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서울시와 구리시, 도매시장 법인대표, 서울시도매시장관리공사, 중도매인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2004년도 선어류 실질경매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올해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이날 중도매인 대표 등은 “도매시장법인회사는 최저 단가 보장을 못 해주는 관계로 신뢰를 받지 못해 출하자들이 위탁을 꺼려 오고 있으며 2003년 9월 실질경매가 시작될 때부터 경매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모양새 갖추기식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도매인들도 자신이 직접 수집·수탁해 기록상장으로 물건을 팔았던 과거와는 달리 실질경매 후에는 자신이 물건을 올리고도 낙찰받을 수 없다라는 불안감에 의해 경락가를 높혀 구매할 수 밖에 없기에 결국 유통단계 증가로 유통비용만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경매 추진으로 중도매인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시장 거래 물량이 감소돼 도매시장 발전를 저해시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금액이 늘어난 것은 소비자 물가상승을 유도한 결과로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입고 있는 있으며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다한 중도매인 증원으로 경락 시세가 점차 올라가 직거래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실정이어서 전면적인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법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며 “각 도매시장 법인들은 직수탁 확대를 위해 산지별 출하 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물량유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선어류 품목 중 취약 품목에 대해 중도매인을 증원해서라도 올해 안으로는 꼭 실질경매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내 관행적인 위탁거래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출하주들의 최저가격 보존에 대한 불안감 등의 원인으로 실질경매가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올해 안으로 선어류 실질경매를 완전히 정착시켜 내년부터는 냉동물 경매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