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낙농분야 농업농촌발전대책안에 업계의 관심과 우려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농가 유업체 직결체제 방침에서 조합이라는 완충단계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조합의 거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데다 농가들을 추스리고 대정부 활동을 펴온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킨 점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농림부의 조합중심 원유 직거래 방침은 이미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등에서 거론된 바 있으나 일선 낙우회 소속 농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서화돼 발표된 것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농림부가 발표한 농가 유업체 직결체제로의 개편안에 대해 농가의 대유업체 거래교섭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향후 낙농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지적 해 온만큼 조합이 낙농가를 대신해 유업체와 협상할 수 있는 이번 발표는 안정적인 직거래제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하나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신용과 지도경제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유업체를 상대로 기대한만큼의 거래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중앙회가 나서거나 조합이 광역화된다쳐도 과연 그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며 자칫 담합형태로 유업계와 대립과 갈등구조로 전개되지 않을까도 우려한다.

바로 이번 대책안에 대해 유가공업계가 우려하는 바도 이같은 부분 때문이다.

유업체 한 관계자는 “WTO, DDA 등 국제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수급조절 체계와 소비대책이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맥락에서 집유조합을 통한 거래체제가 우유 생산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우유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가들은 농림부가 수급조절 주체 내에 `낙농관련협회는 친목도모 활동 단체로 도모한다''는 발표 안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낙농가는 “협회의 역할은 농가 권익보호와 정부 정책건의에 있는데 수급조절체계 내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 안성지역 한 낙농가도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일단 수립된 후에는 일관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며 “현장이 빠진 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낙농가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낙농육우협회의 역할을 단순히 생산자들의 친목단체로 규정한 이번 대책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