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문화관광부 산하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경정, 경륜과 함께 경마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련업계 파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농림부 마사회 관리감독 업무가 현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문광부 산하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의 이원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 “경마산업은 경정이나 경륜 등과 달리 1차산업에서 부터 3차산업을 망라하는 산업으로 고용창출은 물론 한국축산발전과 농어촌 복지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이런 점들이 송두리째 무시되고 있는 지금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KRA는 농민들의 강력한 여망에 따라 축산발전과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관장부처가 이관됐다”며 “다시 사감위를 설치해 KRA에 대한 통제권을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한다는 것은 농림부 이관을 위해 고생한 수많은 농민단체들을 무시하는 정책이 된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논의단계에 있는 사감위는 사행산업 업종간 이해가 상충되거나 통합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 조정과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 및 도박중독 예방치료와 관련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