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협상을 진행하면서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과의 합의없이 밀실로 진행, 쌀 농가를 포함해 과수, 축산 농가 등 전농업에 피해를 가져왔다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21일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쌀 협상 국정조사 평가 및 쌀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참석농민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참석 농민들은 쌀 협상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정조사, 농민총파업, 대규모 상경집회 등은 농정불신에서 비롯됐다며 국회비준반대도 반대지만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정부측은 이에대해 이번 국정조사 결과 이면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제하고, 기존의 대책을 검토해 추가지원대책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북도회장

350만 농민의 70%가 농사를 짓고 있는 만큼 쌀은 대표적인 작물이다. 하지만 쌀 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삼모사가 반복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농정에 대한 불신도 깊어졌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환영할만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박정희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총재

가장 걱정되는 것은 10년 간 관세화유예 후 비전과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농업에 투입한다는 119조원 중 과연 쌀에 어느 정도 할당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농민단체도 투쟁보다는 관련단체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동식물검역과 관련해서도 관심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대정부 활동을 펼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이다.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쌀 협상결과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얻어냈다. TRQ의 증량이 7.96%냐 8.18%냐 얘기가 많았지만 큰 차이가 없다. 부가합의사항인 검역과 관련, 정부는 `수입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그래도 불안하다''는 입장인데 정부의 말대로 되는지 지켜보고, 정부의 말대로 되면 좋은 것 아니냐.

쌀 협상 국회비준이 거부될 경우 관세화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쌀 농가를 상대로 도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원 중앙대학교 교수

과연 이번 쌀 협상이 정부의 주장처럼 잘된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농민이 봉기를 넘어 파업을 한다는데도 겸허한 반성이 없다.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국민들에게는 농민들만 나쁘게 비춰질 뿐이다.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정부는 부처간 협조나 조율에서 미흡했다. 또 수입산 쌀의 시판에 대해서도 협상 초기부터 내부 방침이 이미 있었던 데다 동등성 분석도 미비했다는 점 등 전체적으로 책임이 결여돼 있다.
정부도 책임질 것은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이번 가을대책이 시급하다. 국민들의 이해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이재길 외교통상부 DDA협상 대사

국정조사의 쟁점은 이면합의와 관세화유예 10년의 대가 등 두 가지였다.

사실 이번 쌀 협상에 명시된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범위''에는 쌀만 포함된다는 얘기는 없었다.
하지만 전략상 협상국간 쌀 얘기만 하기로 했던 것이다.
또 두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조일현(열린우리당, 강원 홍천·횡성) 의원

이번 국정조사는 쌀 협상에 `이면합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작됐다.
왜 이면합의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에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농정에 대한 불신이 이번 국정조사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대안을 짜내는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농민은 단순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대안을 찾아서 국민에게 호소해야 할 것이다.

△홍문표(한나라당, 충남 홍성·예산) 의원

쌀 협상을 두고 `이면합의''니 `부가합의''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농민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더해가고 있다.

이번 쌀 협상을 두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다.
협상규모는 800억원인 반면 미국의 소고기, 쌀에 대한 부가합의에 따른 금액은 1조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농민의 생사가 걸린 협상에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