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20일 200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06년도 기금 수입은 마사회납입금 등 신규조성액 1509억원, 융자금 회수액 5334억원, 여유자금 회수액 3116억원으로 이뤄져 있다. 반면 기금 지출은 원유수급조절자금 등 경상사업비 2344억원, 브랜드 경영체 지원 등 융자사업 4649억원, 여유자금 운영 2453억원, 기타 농특원리금 상환 등 513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농림부는 이날 2006년도 기금편성은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기금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경상보조사업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수요자 중심의 자금운영으로 융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반향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내년도 기금은 특히 기금의 안정적 운용기반 확보를 위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필요한 사업비는 증액하되 전체 경상보조 지출은 줄였다.
지자체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확대했다.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의 경우 올해 20%에서 30%로, 학교우유급식사업은 25%에서 30%로 확대했다.
또한 가축개량사업소 및 등급판정소 등 관련조직의 구조조정과 수익자부담을 확대해 경상비 지출을 줄였으며 원유수급 등 축산물수급조절사업도 992억원에서 741억원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조사료생산기반사업, 가축공제사업, 축산자조금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은은 증액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체 등 일정규모이상 법인체 지원사업을 종합자금지원형태로 통합해 자금을 운영키로 했다.
사료원료구매와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사료산업종합지원''으로, 가축계열화와 산지축산물생산유통, 판매시설현대화 자금은 `브랜드경영체지원''으로 통합한다.
아울러 일반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축발기금 융자사업 대출취급기간도 추가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05년 6월 현재 기금관련 4개사업 3개 시중은행이 축산발전기금중 465억원에 대해 대출취급중이다.
이번 심의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축산발전기금 존치결정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로 위원들은 향후 기금목적과 사업간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 추진 등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이날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한 200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영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