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소관의 한국마사회가 앞으로는 문화관광부 산하에 설립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 감독도 받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와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립에 대해 부처간 합의가 이뤄진데 이어 지난 28일 이경숙(열린우리당·문화관광위원회) 의원 대표발의로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위원회 설립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양홍석 문화관광부 관광산업과장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광부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부처간 의견조율이 됐다”며 “이제 관련법안을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경숙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6일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정안은 문화관광부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을 설치하고 특정지역내 사행산업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감독위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 지역내 사행산업장 숫자 규제를 해당부처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통해 사행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행산업 중독예방 및 치료센터를 설립, 운영토록 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이에 대해 “마사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농림부가 아닌 문화관광부 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피력했다.
축산관련 전문가들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립되면 결국 농림부의 관리감독을 받던 한국마사회가 감독위로부터 이중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경마만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반응이다.
- 기자명 김선희
- 입력 2005.06.29 10:00
- 수정 2015.06.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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