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을 추진하면서 불거진 산란자조금 거출처에 대해 사료업계와 산란업계간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림부가 사료쪽 거출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산란자조금 거출 논란의 발단은 법에 명시된 산란노계 도축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농림부가 법률개정을 추진하면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부화장으로 하려던 것이 또다시 관련업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료업계로 급선회 하면서부터다.
대한양계협회 소속 채란농가들은 산란계자조활동자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별적으로 사료업체들과 만나 자조금 거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 현재 7개 사료업체로부터 협조약속을 골자로한 문서에 도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부도 최근들어 사료쪽 거출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은 “산란자조금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계란판매액에서 떼는 것이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산란계 사료판매량을 기준으로 자조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합사료업체들은 그러나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란계사료 판매비중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산란계농가들의 자조금거출처 지정 동의요구가 거세 협조키로 한 업체들 조차도 사료업계에서 거출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축장에서 거출하고 있는 양돈이나 한우분야에 대한 악영향 초래 및 축산관련 분야에서의 사료업계 거출요구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는게 사료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국내 유통사료의 약 60%정도가 중간유통단계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데다 중간 유통점의 경우 전 축종의 사료를 취급할 뿐만 아니라 1개 중간유통점이 2개 이상의 사료업체와 거래하고 있어 2500여점에 이르는 거출처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료업계는 또 사료는 통상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외상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자조금 회수시기와 납부시기를 일치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사료유통업체는 사료대금회수 이전에 자조금 해당액을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와 자조금 본래 목적을 상실함은 물론 사료유통점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외상거래시 해당농가의 총 상환금액중 일부를 상환하면서 사료대금과 자조금을 지정해 주는 경우 자조금납부를 강제할 수 없으며 사료유통업체가 자조금납부를 위해 자조금 해당액을 임의로 정산할 시 외상잔고 차액에 대한 농가와의 분쟁이 빈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산란계분야는 전·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가사료 생산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들이 자조금 거출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농가간 형평성의 문제제기와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실제로 자조금 거출처로 배합사료 제조업체를 지정하려던 것은 이미 1998년 축산관련 4개단체가 `축산업 자조금법'' 청원입법을 추진하면서 시도한바 있으나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인해 무산됐다.
이들은 산란계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당장 손쉽다고 사료업계에서 거출하자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거출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군 채란농가 모임인 산란계발전협의회의 김헌성 총무는 “현실적인 난제들을 농가들도 예상 못하는 것은 아니며 자조금 납부를 업체에 미루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이들 문제는 계란 소비홍보라는 대의 하에 업계가 협력해 실무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관련 전문가들도 현 상황에서 사료판매량을 통해 거출하는 것이 제일 손쉽다는 부문에 공감하나 추후 결제 부문 등에서 불거질 문제해결이 요원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차제에 계란유통을 대대적으로 정비해나가면서 대군업자를 중심으로 임의자조금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문가 의견〉
△박영인 한국자조금연구원 이사장
산란자조금은 계란유통처에서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않돼 차선책으로 사료쪽에서 거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사료쪽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계란유통을 정비해 합리화하도록 산란계 농가들은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계란유통을 정비해나가면서 계란대군농가를 중심으로 단결해 임의자조금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