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연대, 농협중앙회 등 농축산 관련 24개 단체들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 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를 결성해 지방교육세 환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13일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 추진위원회''를 결성한데 이어 지난 1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 이들 농축산단체들은 경마산업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정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건전경마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농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기반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이 절박한 상황에서 경마에 대한 한시세율인 지방교육세를 영구화하려는 입법추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을 저해한다며 교육세 환원을 주장해 왔다.

이들은 지난 16일 한시세율인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입법추진은 법적 안정성 저해문제와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2006년부터는 정상환원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건전경마 추진위원회 실무집행부는 이외에도 “이달중 집행위원회 워크숍에 이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는 관련사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와 대국회 건의활동 등 구체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지방교육세가 환원되면 환급률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했던 경마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경마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방교육세 환원을 위한 경마팬 투쟁연합회''를 조직하고 교육세 환원을 위한 경마팬 서명운동을 벌인지 한달만에 3만7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장룡 교육세 환원을 위한 경마팬 투쟁연합회 대표는 “교육세 환원분은 마땅히 경마팬들에게 돌아오는 환급률 인상에 쓰여야 할 재원이다”며 “2006년 약속대로 세율을 현행 6%에서 2%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A 노동조합을 비롯해 체육진흥공단노조, 부산광역시경륜운영본부, 창원경륜공단 등 지방교육세 환원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다른 단체들도 교육세 환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2만5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KRA노조 등 4개단체와 경마팬투쟁연합회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행정자치부를 항의방문해 총 6만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전달했다.

조만간 경마매출액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를 영구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을 예정이라 농축산단체와 경마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 또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