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입되는 공공비축제와 관련, 물량 매입 시 시장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쌀값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지역별(도별) 가격을, 쌀값이 낮은 지역은 전국 동일가격을 기준해야 한다며 주장이 맞서고 있다.

농림부가 지난 17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각 도관계자 회의에서 각도 농정담당과장들은 각도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가격 적용''문제에 대해 팽팽히 대립했다.

이진찬 경기도 농산유통과장은 “매입가격을 전국 평균가격으로 할 경우 경기미는 사실상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고품질 생산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도별 평균가격은 물론 지대별·품종별로도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창수 강원도 농어업정책과장과 서관석 충북 원예유통과장도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은 고품질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도별 평균가격을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쌀 주산지 지자체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박균식 전북 농산유통과장은 “도별로 가격 차이를 두고 매입할 경우 자칫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가격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국 평균가격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상오 경북 농산과장도 “갑자기 도별로 가격을 차등 적용할 경우 농가가 혼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며 “시행 첫해인 만큼 그전처럼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게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충남 농산과장과 강상덕 경남 농업정책과장도 “전국 동일가격을 적용하는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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