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체계 개편 논란 양상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정부 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회장단이 낙농진흥회 농가에 한해 실시되는 농림부 집유체계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낙농육우협회와 공동 입장을 취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회장단은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가진 한국낙농육우협회 집유조합장 초청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추후 실무협력을 통해 협회와 공동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 농림부안 오히려 증산유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올 하반기부터 내년 12월에 걸쳐 도입예정이던 농림부의 조합중심의 집유 직결체제 전환안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조합중심의 집유 직결체제 전환방침과 관련 집유검사비용 차원에서 설왕설래하던 개편논란은 “원유 유통질서를 새로 잡아야 한다”는 것만 제외하고 뿌리부터 재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훈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동진강낙협)은 간담회에서 “유업체와 농가 직결체제에서 조합이라는 완충장치가 마련된 것과 집유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농림부 안에는 여전히 찬성한다”며 “하지만 이대로라면 낙농가의 쿼터 등 기본적인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불투명하다는 협회측 분석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날 정부가 3년간 보장키로 한 버퍼물량을 포함한 총량쿼터가 정부지원이 불투명한 3년후 유업체 계약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므로 쿼터삭감이 불가피하며 이는 곧 농가소득 감소와 조합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조합별 총량쿼터에 못미치는 생산을 한 농가에 조합이 잉여금을 배분할 때 농가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인해 오히려 농가간 경쟁적인 원유증산과 쿼터가격 붕괴를 유도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시 집유일원화 문제로?

낙농관련조합협의회의 이같은 노선선회는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다.

지난 7월 낙농관련조합 집유업무 담당자들은 대전에 모여 “현 정부안대로라면 낙농진흥회 물량에만 국한되기 십상이며 유업체 거래교섭력을 갖기도 어렵다”며 “국내 원유 물량 전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장협의회 회장단이 이를 공식 인정하고 농림부 안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생산농가들이 한 목소리로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키로 함에 따라 집유체계 개편논란의 핵은 낙농진흥회 설립부터 완결되지 못한 집유일원화 실현 문제로 옮겨갈 전망이다.

정세훈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이날 “유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충남지역에서도 체계 개편시 집유일원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추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개정을 동반하는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