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정부방침이 영구세화로 사실상 결정되자 농축산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정부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현재 경마, 경륜, 경정 등의 레저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율을 3년간 현행대로 60%로 유지하고 이후인 2009년부터 40%로 낮춰 영구세화하기로 했다.
올해말 시한을 다하는 지방교육세 세율환원을 두고 농업회생을 주장하는 농축산단체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내건 교육부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에 정부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이에 6일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농축산단체들은 “겉으론만 농축산업 살리기를 표명하면서 과연 참여정부의 농업회생 의지가 있기는 한건지 묻고 싶다”며
“농축산업의 중요성은 외면한 채 이제는 국내에서조차 이리저리 채이는 천덕꾸러기로 전락케 만들려고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 홍문표(한나라당) 의원실도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당연히 환원돼야 한다”며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극히 일부분인 지방교육세 영구세화는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KRA 노동조합도 정부안이 영구세화로 결정되자 허탈해 하면서도 “최종 법안심의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등과 연계해 대규모 장외집회 개최를 비롯해 투쟁의 강도를 최대한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