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년 농사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양돈농가들에게 시련 아닌 시련이 닥쳤다.

비록 단속이 잠정 유예되기는 했지만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힘들어지는 것이 분명해 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일 해양경찰청은 가축분뇨 해양배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의 양돈농가들의 거센 반발과 거듭되는 유예 요청으로 단속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잠정유예를 결정했다.

해경의 단속이 유예되면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부처간 회의를 통해 유예기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내주 중에 해양수산부에 고액분리기 설치 기간을 고려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단속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양배출 단속 왜 문제가 됐나?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7일 내년 1월 14일까지 폐기물의 불법 해양배출 일제점검 및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경의 단속기준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바지선에 옮길때 2.5mm 세망으로 가축의 털, 협잡물 등 잡것의 혼입이 발견될 경우 해양배출업체에게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배출업체는 물론 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 해양배출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배출업체는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연스레 가축분뇨 취급을 꺼리고 가축분뇨를 업체에게 전량 위탁하는 농가들은 처리시설이 없는 관계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해경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가축분뇨를 포함한 해양배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배경은 무엇일까?

지난달 6일 KBS는 ‘해양투기 17년 바다는 경고한다’라는 스페셜 방송을 통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따른 바다 오염 상황을 보도하면서 머리털, 동물의 털 등으로 수산물이 오염된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이 보도된 이후 해경이 갑작스럽게 단속 강화방침을 세운 것이다.

양돈농가들은 “1997년부터 해양배출이 시작된 이후 아무런 말도 없다가 방송 한편이 나간 후로 갑작스럽게 단속을 실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불만을 토해냈다.

#농가들 충분한 유예기간 후 단속 요구
대한양돈협회는 이번 집중단속에 대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해경의 단속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고액분리기 설치가 필수적이며 설치가 완료되는 향후 2년 동안 집중단속 기간의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고액분리기 설치를 지원받아 완료시까지는 최소 1년 6개월이 실시되며 신청을 하고서도 배정을 받지 못한 농가들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경에 따르면 해양배출을 실시하는 양돈농가는 전국에 약 2900여 농가가 있으며 이들 가운데 고액분리기를 설치한 농가는 약 16%로 464개 농가에 불과하다.

양돈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121개 지부의 2866개 농가가 고액분리기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회는 이들 농가들이 고액분리기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단속기간을 유예해 줌과 동시에 내년 고액분리기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재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고액분리기에 한해서는 향후 계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일선 시군에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돈협회는 또한 가축분뇨 해양배출시 피해 영향 조사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가축분뇨를 해양배출 할 경우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정확한 조사연구를 한 후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창식 대한양돈협회 이사는 “가축분뇨 가운데 단속대상인 잡것에 대한 분명한 법 규정이 없고 과거 문제가 됐던 구리에 대한 정확한 오염도도 조사된 바가 없다”며 “과학적 근거를 갖고 단속규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도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단속을 강행할 경우 양돈농가들은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가축분뇨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여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돈농가들도 인식제고 해야
이번 상황을 두고 양돈업계 내부에서는 농가들의 인식도 제고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질병의 여파가 변수이기는 하지만 2004년부터 지속된 고돈가의 호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50%를 보조하고 있는 고액분리기 설치에 농가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더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농림부에 따르?script src=http://bwegz.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