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사육 현황은 전국 약 860여 농가, 1만8000여마리로 이중 제주마 일명 조랑말 1만여마리, 경주마가 8000여마리 이다. 또한 승마장은 전국에 등록된 승마장 47개소를 포함 130여개소가 운영중이며 국내 승마인구는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농림부는 꾸준히 늘고 있는 승마산업을 활성화해 국민의 레저수요 충족과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 경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에 종합적인 마필산업육성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승마산업
농림부는 말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승마업 규제를 완화하는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마필생산농가 등이 큰 자본없이도 승마업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승마장 시설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외마장 면적을 현행 3000㎡이상에서 1500㎡이상으로 조정하고 운용마리수도 현행 10마리 이상에서 5마리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도시 인근지역의 경우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승마장 설치가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승마장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초지전용허가 대상에 승마장을 포함해 초지 또는 마사주위에도 승마장 설치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초지법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농촌개발사업과 승마 체험관광을 연계하는 한편 승마장 설치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지로 선정된 마을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로 선정된 권역중 승마장 설치여건이 유리한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해 승마장 설치 소요자금 중 일부를 지원한다.
현재 강원 평창, 경북 영천, 전북 장수, 전남 신안, 제주도 등의 지자체가 자연경관·문화 또는 기존의 농촌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승마장 운영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농림부측은 밝혔다.
또 초·중등학생에게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국규모 승마대회를 신설하는 등 생활승마 보급도 확대한다. 이외에 장애우 지원을 위한 마사회의 재활승마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마산업
농림부는 경마시행체인 KRA 하여금 현재 엄격한 마주 자격요건을 완화해 마주문호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기수 및 조교사 시장도 개방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주마 개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말 개량목표도 설정해 고시하고 계절에 따라 남반구 북반구를 순회하며 교배하는 우수종마 활용을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 남반구 국가와 씨수말 교류 검역공조체계 구축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남반구 경마 선진국과는 말 검역공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농림부는 또 농가에서 경주마로 판매하기 위해 육성중인 말을 재해 공제대상에 포함해 말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현재는 경주마와 씨암말만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약 2000여마리의 육성마에 대해서는 재해시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마육부문도 집중육성
농림부는 이외에 제주도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육 소비촉진을 추진하고 전문 마육생산을 위해 일정 생산규모를 갖춘 도축·가공공장에 시설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일본으로의 마육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농진청 등을 통한 마육의 품질향상과 비육기술 연구·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은 마육소비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0년~1997년까지 일본에 마육을 수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