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만톤 가운데 133만톤.
2004년 국내 전체 원유생산량 중 백색시유로 소비된 원유량이다.

시유시장의 안정은 곧 낙농산업의 안정을 뜻하며 시유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이 가장 오랜 시간 거론된 것이 학교우유 급식 확대이다.

전체 학생수의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학교 우유급식이 확대돼야 한다는 대전제만큼은 낙농가와 유업체를 비롯한 관련업계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충돌을 낳고 있다.

# 가공유냐 유음료냐
그 중에서도 가공유의 학교급식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은 매우 고전적인 문제에 속한다.

최근 농림부는 강화우유 등 특화된 우유를 학교우유급식 대상품목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과 관련 백색시유 외에 ‘원유함량 99.0% 이상의 가공유’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농림부는 “교육부와 유업계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결과 당이나 색소 등만 제외된다면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러나 낙농육우협회는 이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낙육협은 가공유라는 품목이 급식 대상에 포함되면 추후 초코우유나 딸기우유처럼 당이 첨가되고 원유사용률이 백색시유보다 떨어지는 유색 가공유가 학교급식에 진입하는 것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학교우유급식이 국내 성장기 학생들의 부족한 칼슘 섭취량을 채워주는 국민보건학적 측면에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색소나 향, 당이 첨가된 가공유로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이 농림부와 낙육협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공유 분류 방식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원유함량 99.0% 이상의 가공유(영양소 미량 함유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범위인 시유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가공유는 칼슘, 비타민 등 우유에서 유래된 물질 외에 특허 받은 물질이나 다른 식품에 있는 영양소를 첨가한 우유를 말한다.

낙육협은 “학교우유 급식 확대를 위해 유음료 성격의 가공유와 백색시유 성격의 강화우유 분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농림부가 향, 색소, 당 등 우유의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은 제외한다고 하지만 향후 강화우유와 가공유 분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시유기준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가공유 범유가 모호해 질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경우 유음료와 우유로 우유품목을 분류하고 있어 낙농가들로부터 이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우유소비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 방학기간 중 재고부담도 문제
학교우유급식을 위해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방학기간 중 재고부담이다. 방학기간에는 원유를 분유로 만들 수밖에 없으며, 이 분야는 전량 재고로 남는 다는 것이 유업계의 주장이다.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 내에서도 방학기간 중 학교급식 물량 분 원유에 대해 낙농가가 정상가 이하의 원유대를 받는 안이 제기되기는 등 방학기간 중의 재고부담이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학기간 중의 재고는 향후 우유급식 확대에 최대 걸림돌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 소모적 논쟁은 지양 인프라구축 필요
학교우유 급식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외 낙농여건을 감안할 때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우유시장이 차별화될 수 있는 곳은 학교급식과 일부 특화된 시장에 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소모적 논쟁보다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학교급식 확대 등 급식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가운데 우유급식에 대한 이미지 개선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이미지 개선사업으로는 농협을 주축으로 8차 교육과정에 우유에 대한 내용을 넣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낙농진흥회와 유가공협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 학교 우유급식과 직간접적 관계에 놓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낙농체험 여행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낙농진흥회가 전국에서 학교급식률이 제일 저조한 인천지역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우유특강을 실시하는 등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유급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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