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집유선과 관련 정부의 직결전환 방침에 대해 낙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낙농업계 의견 합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달리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농가의 의견 반영을 약속하고 나서 낙농가 의견 합의에 따라 진흥회 집유선 직결전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축산지도자 간담회에서 “완벽한 정책은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함께할 때 나오는 것”이라며 “협회에서 농가의견을 하나로 취합한다면 그의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흥회 농가 어디로?

그러나 농가의견을 하나로 집약하는 데에는 시간 등 현실적 제약이 따라 농림부의 진흥회 농가 집유선 직결전환 추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진흥회 농가의 집유를 오는 3월 충북지역을 시작으로 5월 강원·경기·충남, 8월 경북·경남, 12월 전북·전남지역 등 단계적으로 추진 진흥회 농가의 집유선을 조합단위로 유업체에 이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충북지역은 지난해 말 건국유업으로의 직결전환이 시도, 3월 1일자로 이관이 예정됐으나 낙농가 반대가 심화돼 다소 유보됐다. (관련기사▶충북지역 직결전환 일단유보)

업계의 한 전문가는 “원유수급 예산 관계나 지난해부터 정부가 강조해온 사안임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행정상 일정을 유보하는 것일 뿐 올해 진흥회 집유선 이관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낙육협 전북도지회장과 지역 낙우회장 등 19인은 공동 서명부가 첨가된 건의문을 통해 “농림부 낙농대책시안은 겉으론 전국단위 수급조절이나 실상은 진흥회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낙농에서 손 떼겠다는 뜻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밝혔다.

농가들은 또 “이해당사자인 농가와의 합의를 기본으로 전국단위 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각에서 시도중인 현 농림부안대로의 직결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농림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열린 눈·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학계 등지로부터도 현 농림부 안은 유업체 직송농가를 전체 수급체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전국단위 체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낙농가 의견 반영은 합의 도출이 우선

이와 함께 조합을 거치지 않고 희망하는 유업체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부터 전국단위 수급조절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조합 현황이나 원유처리 능력 현황, 희망유업체의 분포 등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진흥회 농가외에 유업체 등 납유처에 따라서도 입장이 다르다.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 내부에서도 발전대책 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이 낙농가의 반대와 의견의 분분한 가운데 “낙농가 의견 합의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협회에 농가의견 합일을 주문한 박 장관의 뜻이 낙농현안 해결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지만 의견합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특히 진흥회 잉여원유 차액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체 낙농가의 강력한 의견피력이 없는 한 집유체계 개편은 현 농림부 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농림부가 이달 중 낙농산업발전대책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낙농위원회 설치, 쿼터표준화, 낙농진흥법 개정(안) 등 세부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수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낙농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선 진흥회와 각 유업체 소속 농가들간의 합의 도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