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양국간 협정문 초안을 주고 받는 등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측이 이번 협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두봉 고려대 교수가 지난 17일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주최로 무역센터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린 ‘한미 FTA와 한국경제’ 세미나에서 발표한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과 추진전략’ 중 예상되는 미국측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한교수는 미국의 한·미 FTA공청회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6년 한국 무역장벽보고서의 농업분야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협상과정에서 요구할 쟁점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을 협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관세할당물량(TRQ) 초과 수입량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철폐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관심품목인 과일류, 견과류, 쇠고기, 낙농품, 감
자와 감자조제품, 꿀, 땅콩 등의 높은 관세의 조속한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뼈있는 쇠고기는 물론 모든 쇠고기의 수입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식품업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증류주정, 냉동프렌치프라이, 조제 또는 의깬 감자, 수프, 혼합과일주스에 대한 관세철폐를 주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TRQ관리도 개선해 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국영무역을 통한 쌀 수입관리와 생산자단체의 감귤 TRQ관리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산 쇠고기와 감귤의 수입 금지를 예를 들어 한국의 동식물 위생(SPS) 기준이 사전에 통보도 없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제3국가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협상의제에 출산·사육·도축을 기준으로 하는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야 하며 관세청의 효율적으로 투명한 통관절차의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영무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원 제품과 가공품의 쿼터를 분리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접근을 높이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한 교수는 “개방적 통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취약산업의 구조조정대책과 피해계층의 소득보전대책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무역조정지원개혁법이나 대만의 농산물수입피해구제제도와 같은 기존의 개방피해 품목중심의 개별적, 임시방편적 피해지원이 아닌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 구조조정 지원체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