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2일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박해상 차관보 주재로 축산발전심의회를 개최했다.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은 “200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6.6% 증액되나 기획예산처로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07년도 축산발전기금 사업비 지출한도를 준수할 것을 통보받음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8.6% 줄여세웠다”고 설명했다.
2007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사업비 편성 기본방향은 친환경 축산, 이력추적사업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을 확대하면서 축산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병행과 함께 사업집행실적·성과와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했다.
#친환경 축산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 확대
총체보리재배면적 확대,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확대, 조사료(섬유질 포함) 가공시설 신규지원 등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은 올해 275억원에서 2007년에는 324억원으로 확대된다.
축산물이력추적시스템 사업도 2008년 본사업 실시에 대비해 올해 10억원에서 2007년 4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는 돼지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전산개발 지원 등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도 신규로 211억원이 지원되고 새로운 성장산업인 마필산업 육성사업도 올해 61억원에서 2007년에는 72억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학교우유급식사업도 올해 166억원에서 2007년 177억원으로 확대된다.
#전체 사업비 축소로 인해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농림부는 또 2007년 전체 사업비 축소로 인해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비 부담확대, 수수료 축소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의 지방비 부담를 올해 30%에서 2007년 40%로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지방비도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닭 경제능력검정사업 사료비 보조율은 올해 60%에서 2007년 50%로 축소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도 축소한다. 삼계탕 수출관련 판촉·홍보비는 농안기금으로 이관한다.
#보조사업비 축소
농림부는 구조조정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보조사업비도 축소한다. 가축개량 사업운영비를 올해 247억원에서 2007년 237억원으로 줄이고 육류유통실태 모니터링 사업과 육류유통정보지 발행사업 통합으로 사업비를 올해 1억1700만원에서 2007년 1억원으로 축소한다.
예비비성 사업비 규모도 축소된다. 축산물수급조절자금이 올해 257억원에서 2007년 112억원으로, 원유수급조절자금도 341억원에서 307억원으로 축소한다.
원유수급조절자금 부문은 원유집유체계 변경에 대비해 낙농진흥회 경비를 축소 반영했다.
#집행실적 및 재정사업평가 등을 반영해 사업 효율성 제고
농림부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과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은 축소했다.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은 올해 2043억원에서 2007년 1697억원으로,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은 1782억원에서 1530억원으로 축소했다.
또한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수급조절, 품질고급화 장려금, 사료검정장비, 브랜드가맹점 설치 지원사업은 중단했다.
김 과장은 이 가운데 특히 축산관련단체들로부터 반발이 거센 자율수급조절사업 중단과 관련해 “2007년 4월 사업중단에 따라 해당 축종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사업은 개별사업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한 2007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생산자단체 반응
심의회에 참석한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축산발전기금은 어찌되었든 축산업에 쓰여야 된다”고 강조하며 2007년 품질고급화 장려금 중단과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예산 축소 부문에 대해 지적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올해 낙농도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조성액도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정부의 축산자조사업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했다.
최준구 대한양계협회장은 “기금편성을 살펴보면 정부가 산란계쪽을 제일 푸대접하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은 “인공수정사업 부문에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돼지계열화사업에 18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개별농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