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와 전국 축협조합장 등이 축산 현안해결 과제로 식품안전처 신설 반대를 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축산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한 정부안이 지난달 20일 확정돼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2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처 신설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처을 신설해 농·수·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단계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토록하며,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한다.
특히 지난 2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행정자치부는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안이 확정될 경우 농림부 소속축산물 가공업무 관련 170여명의 인력이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처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 현안해결 6대 과제 중 하나로 식품안전처 신설 반대를 꼽고 전국 광역단위별로 집회를 갖는 등 강도 높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 축협조합장들도 식품안전처 신설 반대를 축산현안 10대 과제로 선정하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설득 및 지역 축협별로 축산인들의 힘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특히 지난달 29일 정부안의 입법예고와 관련 ‘식품안전처 신설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단순 행정적 통합이 식품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축산업계의 주장은 축산식품의 안전관리업무는 축산물위생업무와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수의조직이 있는 농림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관련업계 일부에서도 축산업계의 반대 이유와는 다르지만 식약청을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문희(한나라당,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의원은 지난달 21일 식약청을 폐지하는 정부안에 반대하고 식약청을 중심으로 식품일원화를 추진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여야의원 5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축산업계는 이 같이 식품안전처의 신설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식약청을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대응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축산업계가 강도 높은 식품안전처 신설 반대와 농림부으로의 식품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식품안전처가 신설될 것이라는 의견도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처 신설 반대를 위해 국회의원 설득 등의 물밑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부 결속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축산업계만의 반대가 아닌 국민 다수가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