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 출범이후 농어업부문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특히 올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으로 국내 농축산인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 개방화속에 국내 농축산업 경쟁력 향상의 근간이 되어온 축산발전기금 등 농어촌에 대한 지원 규모는 2003년 이후 고율의 발매세율로 인한 불법사설경마, 스크린경마 게임장 등의 성행으로 마사회의 경영수지 악화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KRA에 따르면 1980년 이후 경마매출 신장 및 경륜·경정 등으로 레저세 세수는 1985년 71억원에서 2005년 7300억원으로 100배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매세율은 오히려 12%에서 18%로 높아져 경마고객 이탈로 경마매출액이 크게 축소됐다.
마권매출액은 현재 적중고객에 대한 환급금 72%, 발매세금 18%(레저세 10%, 지방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 마사회 수득금 10% 등으로 배분되고 있다.
발매세율은 이처럼 소비세인 부가가치세(10%)보다 월등히 높다. 더욱이 18%의 발매세금중 16%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및 주요거점도시의 지방세 재정으로 납부돼 지방세의 농어촌지역 재정 기여는 미미하고 그 규모도 급감하고 있다.
실제로 축산발전기금은 2002년 1834억원에서 2005년 675억원으로 감소됐다. 반면 과천시의 2005년 경마관련 재정수입은 약 800억원에 이른다.
농축산관련단체들로 구성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는 이에 따라 올들어 지방세법 제 154조를 개정, 경마매출액에 부과되는 레제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올 정기국회에 반드시 이같은 내용의 경마세제 개편안을 관철시킨다는 목표로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 전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레저세율을 5%로 인하하게 되면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도 3%, 1%로 각각 연계 인하되어 발매세율은 18%에서 9%로 인하하게 되기 때문이다.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경마매출액에 부과되는 레저세율 인하를 통해 축산발전기금 및 FTA이행 지원자금을 대폭 늘려 농축산물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연구원도 이와 관련 지난 6월 경마세제 관련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외국사례 및 특정지역 세수편중 감안시 레저세의 국세전환이 타당하나 절충안으로 레저세를 5% 인하하고 잔여재원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