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뼛조각 문제로 사실상 제한돼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 5, 6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농업고위급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실질적 수입 재개를 위해 이달 안에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하는 ‘부분 반송’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한국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지난 7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을 수입키로 한 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뼛조각 검출로 미국산 쇠고기의 교역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엑스레이 전수 검사를 통해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폐기하고 나머지 선적분은 모두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미국 내에서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실질적으로 재개되게 됐으며, 그 파장은 한우산업을 비롯해 국내 축산업 전반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밀려 뼛조각이 나온 쇠고기 박스만 반송하거나 반송하는 형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말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하고 이달 중 시행키로 한 ‘뼛조각이 나온 박스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방식’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갈비뼈와 내장까지 포함하는 완전개방으로 가는 첫 단계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이번 고위급회담을 통해 읽혀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부분반송 입장 표명에 대해 리처드 크라우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석농업협상대표의 반응에서 이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한다. 리처드 크라우더 수석농업협상대표는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외교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우리측 수석대표가 전한 분위기는 그렇다. 그러나 미국 측은 실제 협상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부분반송 방식의 수입을 할 테면 해라. 우리로서는 손해를 볼 게 없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 이후 갈비뼈와 내장까지 포함하는 완전개방 개방이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한 듯 패트릭 보일 미국식육협회 회장은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광우병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현재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검토 중"이라며 "미국이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판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같은 판정은 곧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후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출이 가능해진다"며 "한국은 국제 사회의 선진국으로서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사실 미국의 이 같은 속내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처음으로 드러낸 게 아니다. 이미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에서도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 이후에는 미국 산 쇠고기를 제한 없이 수입해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가을 추석에는 미국산 갈비 수입가 수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짙은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은 1차적으로 젖소수송아지를 비육하는 육우산업에 큰 타격을 가하고, 한우산업과 양돈산업 등으로 그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03년 20만톤에 달했다. 그 물량이 국내 상륙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20만톤은 2003년 국내 쇠고기 소비량의 절반을 넘는 엄청난 물량이다.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17만9000톤에 그쳤다. 여기에다 최근 몇 년 사이 한우사육마리수가 크게 증가한 실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은 단기적으로 쇠고기 공급과잉 속에 한우고기·육우고기·수입고기 구분없이 단전반적인 가격하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과정에서 수입쇠고기 시장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미국내 BSE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후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은 호주산이 주도하는 형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호주산 쇠고기는 미국산에 비해 물량이나 품질면에서 뒤지기 때문에 그동안 다져온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미국산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같은 상황은 한우가격의 단기적인 하향세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상향안정세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