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지난 2일 타결된 이후 축산단체들은 협상결과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EU, 중국, 호주 등과의 FTA에 선례로 작용할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관련단체 반응과 전문가 의견을 취합했다.<편집자주>

# 전국한우협회···체결무효·생산이력제 등 조속한 실시 필요

전국한우협회는 이번 체결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향후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키로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쇠고기를 한·미 FTA 빅딜의 최대 희생물로 해 놓고 협상력이 뛰어났다는 등의 언론 호도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FTA는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또한 한·미 FTA 비준과는 별도로 향후 한우산업의 보호를 위해 쇠고기 생산이력제, 송아지 및 비육우 가격안정제 도입, 품질고급화 장려금과 거세장려금 지급, 부루세라 보상금 현실화 등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했다.

# 한국낙농육우협회···분유 TRQ 너무 많다

낙농육우협회는 이번 한·미 FTA 협상결과로 우유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분유의 경우 현행관세를 유지했다하더라도 TRQ물량이 과도해 실질적으로 관세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치즈와 혼합분유, 버터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일정기간 내 철폐됨으로써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SG에 관한 언급이 빠진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협회는 낙농육우산업이 존폐의 위기로 내몰리기 전에 산업 전반에 관한 중장기 근본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대한양돈협회

대한양돈협회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쌀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생산액이 가장 높은 양돈 분야가 다른 축종에 비해 크게 얻은 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든 돼지고기 수입물량이 늘어나든 어느 쪽이나 양돈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철폐 기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협상결과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양돈협회는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비준 반대 투쟁은 물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 대한양계협회

대한양계협회는 한·미 FTA로 인한 농가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향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협회는 협상결과가 당초 미국 측 제안보다 국내에 유리하게 작용됐다는 점은 하나의 성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단계를 거친다 해도 종란과 계란 닭고기 등에 대한 관세가 모두 폐지됨에 따라 국내 생산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음주까지 현장의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한·미 FTA로 폐업보상이 이뤄질 경우 양계산업이 제외되지 말아야함을 강조했다.

# 한국계육협회···중국·브라질 FTA 선례 우려

한국계육협회는 미국과의 FTA 협상 결과가 향후 진행될 중국, 브라질과의 FTA에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농업이 희생양이 되는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계육협회는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닭다리정도이며 냉장육은 사실상 수입이 어려워 이번 협상이 당장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미국과의 FTA가 선례로 작용할 중국이나 브라질과의 협상에서는 양계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협회는 특히 장기적으로 산업피해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단편적이고 무책임하다며 구체적인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오리협회···생산기반 구축 시급

오리협회의 입장도 계육협회와 비슷하다.
한국오리협회측은 타 산업에 비해 한·미 FTA로 인한 당장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나 향후 중국과의 FTA에 선례로 작용할 경우 산업이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강현 한국오리협회 부장은 “오리농가의 자본력은 타 축종에 비해 부족하며 대부분 재래적인 방법으로 사육되는 등 마땅한 통계자료도 없고 관리감독이 힘들다”며 “향후 기본적인 자료구축 및 생산비 절감 등 산업안정을 위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조석진 영남대학교 교수

이번 협상이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FTA에 비해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생산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축산업계가 겪을 타격이 클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 등 대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