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관련 농업분야 피해규모가 의도적으로 축소됐다는 지적이 거세다.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20만 한우농가는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축산분야와 쇠고기 산업의 15년간 연평균 생산감소액을 4664억과 1811억원으로 대폭 축소해 발표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발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한·미 FTA 타결이후 암소는 75만원, 암송아지는 85만원 이상 폭락한 점을 들어 즉각적으로 나타난 한우산업피해액만 6354억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산 쇠고기 기술협의에서 수입위생조건이 변경되면 미산 갈비수입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한 피해액 발표는 정부의 지원대책 비용을 절감하고 한·미FTA의 긍정적 측면만을 호도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양돈협회도 한·미 FTA 농업분야 피해산출액 발표는 “양돈산업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는 정부의 태도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및 관세감축과 2014년부터 미산 돼지고기 냉동육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2015년까지 양돈 평균 생산액은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나 이는 3년간 양돈 평균 생산액 3조5000억원과 단순 비교해도 연간 1조1000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양돈산업의 피해를 재평가하고 양돈농가의 생존권을 경외시하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할 것과 동시에 농가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