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되고 미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는 등 시장개방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한우의 경우 5월 말 국제수역사무국(OIE)총회 미국측의 의도대로 판정을 받게 되면 갈비가 포함된 미산 쇠고기 수입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이에 따라 한국 축산업이 무한경쟁의 파고를 넘기 위한 해결과제를 찾기 위해 품목별 릴레이 좌담회를 기획했다.
축산업의 주요 축종인 한우·낙농·양돈·양계 등 각 산업별 발전과제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조명해본다.
지난 14일 그 첫 번 째 좌담회로 실시된 ‘한우산업 대응방안 좌담회’를 지상중계한다. <편집자주>
■ 일 시: 2007년 5월 14일 15:00
■ 장 소: 농수축산신문 3층 회의실
■ 좌 장: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편집국장
■ 참석자
김인필 경기북부한우조합장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상무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
이학교 한경대학교 교수
임정만 (주)한예들 대표 (가나다 순)
■ 정리 : 최상희, 장두향
■ 사진 : 엄익복
△최기수 국장=한·칠레 FTA이후 싱가폴, 미국과의 FTA가 체결됐다. 또한 EU로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과의 FTA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우산업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선 한·미 FTA 타결 직후 산업계에 생긴 변화를 짚고 단기대책을 논의해보자.
△남호경 회장=한·미 FTA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거론되고 이어 갈비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까지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 농가들은 상당한 불안해 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FTA를 자국의 쇠고기를 팔기 위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했는가.
현재 당장 시장이 개방되는 게 아닌데도 홍수출하를 실시, 소 값이 크게 떨어졌다.
△임정만 대표=송아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또 현재 유통되는 미산 쇠고기는 아직까지 과거보다 비싼편이다.
앞으로 배편으로 수입될 경우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시간이 좀 지나면 한우 출하가격은 하향세를 유지하되 폭락현상은 안정될 것으로 본다.
이 가운데 한우가격을 유지해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외식시장이다. 외식시장 점유율이 곧 한우산업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최기수 국장=정부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이상길 국장=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발표 이후 가격이 요동친 게 사실이다. 큰 소가격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송아지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농가들이 정확하게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 발효 시점을 2009년 정도로 보면 큰 소 값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송아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관세는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장기적으로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한·미 FTA협상과 검역협상을 분리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도 6월 말 양국간 한·미 FTA최종 서명을 놓고 미국측이 위생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로선 국제기준과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다.
한우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지배하는 규모있는 농가들이라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대로만 반응하면 될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FTA 후속대책을 생산자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 마련해 나갈 것이다.
△최기수 국장=검역위생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성우 상무=검역위생조건의 문제는 정부와 전문가에게 맡겨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힘의 논리에 의해 미국의 의도대로 물러설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와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농가와 생산자단체들이 믿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 것이다.
△남호경 회장=검역협상이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검역규정을 적어도 한 두 해는 지키고 교역을 시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정부를 믿고 싶지만 최근 다이옥신까지 검출된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다시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은 비단 전문가 의견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가 아님이 분명하다.
△김인필 조합장=미산 쇠고기는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힘의 논리로 자국의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OIE(국제수역사무국) 등 국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