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사수를 위한 한우인 총 궐기대회 참석차 상경한 한우농가들이 꼽는 한우산업의 위기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 쇠고기 무역 원칙 지켜라
이번 집회의 도화선은 미국의 반복적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위반과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에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함에 따라 수입이 중단됐으나 지난해 10월부터 광우병 위험을 제거한 고기만을 수출키로 함에 따라 재개됐다.
그러나 재개이후 지난 7월까지 10개월 동안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척추뼈 1회, 다이옥신 1회, 갈비통뼈 6회, 뼈 조각 163회, 이물질 19회가 검출되는 등 총 검역건수의 절반 이상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사태가 발생했다.
여의도에 모인 한우농가들은 “미국 쇠고기에서 뼈 조각, 통뼈 등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특정위험물질(SRM)까지 검출됐는데도 정부는 임시방편인 검역중단 조치만 취했다”며 “이마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취하하고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아예 뼈까지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절차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성토했다.
농가들 사이에서는 ‘청와대와 경제부처가 농림부를 따돌리고 한·미FTA를 위해 검역주권도 포기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무역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치 않았다.
전북지역의 한 한우농가는 “농민을 위해 일한다는 농협이 어떻게 지금 같은 시기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냐”며 배신감마저 든다고 전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와 관련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한우산업 기반은 물론 국민 건강까지 위험에 내몰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미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중단하고 국회는 한·미 FTA 비준을 거부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찬성 정당의 대권주자에 대해서는 20만 한우농가 주도로 전국적인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못박았다.
△부루세라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이와 함께 현안으로 꼽힌 과제는 소 부루세라병 대책이다.
산업안정과 국민 보건증진을 위해 소 부루세라병은 발병시 살처분토록 돼 있는데 살처분시 감염농장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현실과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농가들 사이에서 거세다.
특히 지난달 말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소식만으로도 소 값이 폭락하는 경험을 한 농가들의 위기감은 한층 고조돼 있는 상태로 시세의 60% 수준인 현행 살처분 보상금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부루세라 발병율도 1%미만으로 떨어져, 과거 살처분 보상금이 예산 내에서 충당하기 힘들던 때 보다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보상금은 종전처럼 시세의 100%로 환원돼야 한다는 것.
더욱이 향후 소 값 추이가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이 시세의 60%에서 고착화될 경우 소 부루세라병이 오히려 음성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부루세라병은 정부의 무계획적 검역정책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질병”이라며 “그 책임을 한우농가에만 부담지울 경우 정신적 경제적 위기를 감수해야하는 한우농가들이 질병발생 사실을 감출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정부는 한우농가에 부담을 떠넘기기보다 확실한 근절대책을 함께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