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천 부장장은 지난 18일 공판장 회의실에서 출하기사·일선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축산물 개방의 가속화에 대응하고 생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출하물량 예약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예약제 실시 이전에 요일별 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과 예약제를 실시할 경우 역량이 낮은 영세농가나 조합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전체적 발전을 위해서 예약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공판장은 전국의 일선조합과 출하기사 등에게 성수기 출하물량 폭증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발부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개선점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서울 축산물공판장이 성수기 출하예약제를 추진하고 있다. 18일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그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이 무엇인지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본다.
-출하예약제 추진 배경은.
“설·추석·연말연시 등 출하성수기에는 공판장의 적정 도축량인 400여 마리의 2~3배 가량인 1000여 마리가 출하된다. 특히 계류능력이 220마리임을 감안할 경우 800마리 이상이 차상계류를 하게 된다. 장기간 차상 대기로 생체감량은 물론 폐사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됨에 따라 출하주의 금전적 손실이 크다. 게다가 인근 주변에서 차량 대기함으로 교통 혼잡은 물론 분뇨처리에 큰 문제가 발생함으로 잦은 민원을 불러일으킨다. 동부지방경찰청·환경부·송파구청·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빈번한 점검을 받아 벌금·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일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출하주의 비용으로 전가되거나 공판장의 손실로 처리되는 등 부가적 비용이 발생된다. 또 폭증 시 출하기사들이 몇 일씩 대기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너무 많다.”
-대책은 뭔가.
“2가지 대안이 있다. 수도권 인근에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지정해 계류장을 확보하고 적정계류 도축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은 차상계류장에 계류했다가 도축상황에 따라 공판장으로 이송하는 방법과 출하예약제에 따라 적정일자에 맞춰 출하하는 형태이다.”
-제 1안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출하기사나 조합 관계자들은 1안 보다는 2안에 대해 긍정적이다. 따라서 2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하예약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출하주로부터 사전 출하예정일과 마리 수 등의 예약을 받아 기존 예약상황, 계류·도축 처리능력 등을 감안해 출하주에게 출하일자와 공판장 도착예정 시각 등을 지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출하주는 해당일자에 사전 예약한 물량을 출하하고, 예약이 안된 물량은 당일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처리하고, 당일 처리가 어려운 경우 되돌려 보내거나 별도의 임시 차상계류장에서 순번 대기하는 것이다.”
-예약제를 할 경우 좋은 날을 예약하기 위한 허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무조건 예약해 놓고 보자는 식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패널티 문제도 고려 중이다. 또 일선조합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예약제를 시행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가.
“계류시간의 최소화로 생체감량의 발생이 예방된다. 또 공판장 환경오염 발생이 방지되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생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생산농가들은 사료값 폭등과 개방 가속화로 불안해 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임무이다. 따라서 업무를 체계화하면 그 결과는 생산농가에게 환원될 것으로 기대한다.”
-언제부터 시행하나.
“현재 전국 조합과 출하기사 등에게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의견이 수렴되고 예약제의 개선점 등이 도출되면 바로 시작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