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이 우리나라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신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규제 중심의 식품행정에서 탈피, 식품산업발전을 위한정책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인 ‘식품산업진흥법’을 통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노력여하에 따라 식품산업은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의 지속적인 성장 견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일 이러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본지와 공동으로 식품산업 발전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주제발표와 토론을 요약 정리했다.
박유신·이남종·신성아 기자

[주제발표] 식품산업 발전방안 / 이상만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팀장

#추진배경 = 신정부 조직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식품산업진흥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식품산업 육성과제가 신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방향도 그동안 규제 중심의 식품행정에서 탈피해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게됐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이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으로 법적 기반도 마련돼 있는 상태이다.

#여건과 전망 = 식품산업(식품제조·외식업)은 총 100조원의 시장규모와 163만명이 종사하는 국가 경제의 중추산업이다. 하지만 외형상 규모에 비해 식품업계 내부는 영세성과 양극화 등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질적인 성장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식품분야 R&D는 다양한 정부부처와 기업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투자규모가 작고 효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식품행정을 품목·단계별로 여러부처가 나눠 담당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산업 육성 정책 추진이 힘들다. 또한 식품관련 법령은 33개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법령이 규제위주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추진과제 = 식품산업의 글로벌화와 지역 농어업과 융복합한 지역 기반 식품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국산 농수산물의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도록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융복합화 해야 한다. 또 다국적 식품기업과 브랜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세계적 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국내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외식산업을 현대화, 고급화해 부가가치 창출 및 농어업의 판로 확대 등을 도모해야한다. 해외시장 진출은 전통·발효식품, 한식 등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해 세계화를 도모해야 한다.

#비전 = 식품산업을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으로의 비전을 통해 국내 농어업과 연결된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출 1조원 이상의 식품기업 10개 육성과 한국음식의 세계 5대 음식화를 추진하고 농어업·식품산업 직거래 확대를 통해 현재 7%에서 14%까지 높이려 한다.

#과제별 추진 전략

△식품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 식품산업의 세계 일류 도약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R&D투자, 인력·컨설팅 지원강화, 제도의 공정한 집행 및 규제완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현재 식품제조업 매출액 49조원대비 0.82%ls R&D 투자액을 2012년 1.3%, 2017년 2%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선진국 및 다른 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에서 ‘식품’분야를 독립시켜 올해 50억원에서, 2009년 200억원, 2012년 400억원, 2017년 600억원 수준으로 투자규모를 확대 유도하게 된다.
또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노어가 소규모 식품가공·판매사업 참여를 보다 손쉽게 개편하고 외식기업을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외식기업을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식품 제조업체의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식품 행정체계의 일원화로 식품기업 편의를 할 방침이다.

△식품제조업 활성화 = 식품제조업의 활성화에 따른 고부가가치·고용창출로 시장 경제 활성화 및 선진일류 국가 도약에 기여토록 한다.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선도할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국가 식품 R&D의 허브로서 글로벌 식품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수출지향형 식품연구생산전문단지를 전북지역에 조성, R&D·생산·유통·품질인증·수출지원까지 일괄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지역 특산식품 클러스터를 지역 농식품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지역 특산식품의 생산·가공·판매 및 연구개발 등 일관 추진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제품·판로·지역브랜드를 창출토록 할 방침이며 2015년까지 1시군 1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