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과천 소재 한 식당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캐나다와의 쇠고기 분쟁과 관련 “캐나다 정부측이 패널 설치를 요구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로서는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며 “국내 여건 등을 무시한채 상대국의 요구를 무리하게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 차관은 이어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무리한 규제로 경마산업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갬블링 산업은 익명성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감위가 전자카드 도입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제 막 산업이 육성되고 있는 말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 축산발전기금 축소로 이어지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 기자명 최상희
- 입력 2009.07.10 10:00
- 수정 2015.06.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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