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9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설경마 문제와 농수축산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점 등을 집중 거론했다.

이와 함께 마사회와 상관없는 군출신 경력의 감사 임명 등 ‘낙하산 인사’논란도 도마위에 올랐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 경남 사천시)은 “불법 사설 인터넷 경마 영상을 보면 사설 인터넷 경마와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며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를 막아줘야 하며 경마보다는 승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다.

정해걸 의원(한나라 경북 군위·의성·청송군)도 “불법 사설경마 수법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면서 급증하고 있어 경찰의 단속과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마사회 매출이 잠식돼 세금이 탈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마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낙하산 인사 문제도 거론됐다.

류근찬 의원(자유선진, 충남 보령시·서천군)은 “잠시 사라졌던 군출신 임용이 현 정부들어 다시 등장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부임한 박승복 상임감사는 MB공식 지지단체인 마포안보포럼의 책임자였다”고 꼬집었다.

박 감사는 이에 “인사 문제는 법과 절차에 의해 적재적소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군과 관련된 단체라면 얘기가 안나오겠지만 지금은 마사회 감사중”이라며 “이런 인사가 계속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농수축산식품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조성한 1000억원의 ‘한국마사회 상생협력특별펀드’가 당초 목적과 맞지 않게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며 따져 물었다.

강석호 의원(한나라,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마사회
가 농수축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1000억원의 펀드 지원 현황을 보면 일반중소기업에 86.8%를 지원한데 반해 농수축산기업은 13.2%밖에 지원되지 않았다”며 “금리도 일반중소기업보다 농수축산기업에 더 높게 책정돼 정작 혜택이 돌아가야 할 농수축산기업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안성시)도 “상생협력특별펀드가 일반중소기업에 더 지원되고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며 “농기업 지원비율을 더 높이라”고 꼬집었다.

조배숙 의원(민주, 전북 익산을)은 “마사회 직영승마장 설치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지역에 집중돼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4대강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전망성이 있는지 발전가능성은 있는지를 따지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