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검역·검사기관(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해 별도 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구제역 관련 축산환경 가축방역체계 개선추진에 관한 브리핑에서 “효율적이고 일관된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농수산식품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해 별도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농식품부 3개 소속기관 통합안은 이미 행정안전부에 제출돼 있으나 그동안은 통합과정에 좀더 논의가 필요해 관계부처 협의를 못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마무리 된 만큼 본격협의를 통해 별도기관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의 검역·검사를 담당하는 3개 소속기관 통합 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은 경북 김천으로 이전키로 된데 반해 수산물품질검사원은 부산으로 이전키로 돼 난항을 겪어왔다.

박 실장은 이와 관련 “수산물품질검사원이 부산으로 이전되더라도 사무실은 그곳에 두면서 3개 기관을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검역·검사기관의 통합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검역·검사 및 방역 업무가 기관별로 분리돼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해외 질병 및 해충의 상시 유입이 우려되고 있고 이번 구제역 발생에서도 나타났 듯 국내 가축질병 발생시 총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기관의 통합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해 농식품부는 정책기능만 수행하고 방역·검역·검사관련 집행업무는 통합된 기관으로 이관하며 시·도 단위로 방역 관련 조직을 설치,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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