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농정대비 농정수립 방향과 과제_남성욱 국가정보대학원교수
21Ｃ초중반에 들어서면 북한 농업의 문제가 한반도 전체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므로 우리의 통일농정 방향은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 해소에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성욱 국가정보대학원교수는 『현재 남·북한??제한적인 지원과 교류만으로는 북한의 농업문제를 풀기에는 양측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여건이 북한의 식량문제를 국제문제로 심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교수는 남북한 양측의 완전한 합의가 전제된 통일농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통일농정은 정책적으로 구체화 되지 못한 이론적 농정으로 우리측 입장만을 고려한 농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농업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으며, 전시적·경제적인 사업추진 등 부정적 측면이 나타났다고 보았다.
또한 정부가 정치문제를 이유로 제도적 개선보다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연구에만 중점을 두어 왔으며,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민??일관된 계획과 목표 없이 대북접촉 활동을 펼친 결과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남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남한측의 선진영농 기술 및 비료와 농약 등 영농자재를 지원 북한의 취약한 영농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통일농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시책마련을 촉구했다.
@푸드시스템의 관점에서 본 식료정책의 방향_정영일 서울대교수, 황수철 (사)농정연구포럼 상임연구위원
국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농업을 다른 산업과 분리해 취급하려는 농업정책은 제고되야 하며, 식료소비 식품산업 농업 등으로 구별하는 농업정책의 틀을 넘는 식료정책의 차원에서 21Ｃ 새로운 농정방향이 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수철 농정연구포럼연구위원은 『현재의 식료문제는 종래와 같은 농업·농촌중심적 시각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생산과 소비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푸드시스템적 시각만이 식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생산에만 편중된 연구시점을 탈피해야 하며, 식품산업과 관련된 통계조사와 연구자료들의 정비 및 구축, 식품연구의 조직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정부의 역할에 대해 황위원은 『소비자 관점에 입각한 정책수립 및 시책 전개와 식품산업시책의 구체화, 식품안전성 및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합리적 식생활패턴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유신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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