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로 피해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국농민연대 주최로 열린 ‘식량주권실현! 농정대개혁 쟁취!’ 2012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물가상승률은 매년 3% 이상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은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미치지 않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농민들이 벼농사를 기피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쌀 자급률은 낮아지고 있으며 농가소득도 오르지 않고 있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반드시 시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 농업이 무너지면 국민의 먹을거리에 타격이 있는 것을 정부관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농민들이 마음 놓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FTA로 인한 피해보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배 전국한우협회장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축산업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와 더불어 한우산업 역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생산비는 매년 오르고 있는 반면 농가소득은 매년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농민들이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시점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는 농산물의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대체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공산품의 수출만을 바라볼 뿐 농업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어 농민들은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도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점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여성농업인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확보가 필요해 여성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이 요구된다”며 “밭농업직불제의 경우 밭에서 생산되는 모든 먹을거리가 해당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식량주권실현을 위해서라도 농업인들을 무시한 채 타 산업을 위한 정책만을 앞세운다면 결국 우리나라 농업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한 농자재 원가 공개제를 실시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자재를 반값에 공급할 수 있는 정책 수반도 요구된다며 농민들의 생산과 유통, 가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와 최규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농민, 축산 단체 관계자, 전국 각지 농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해 농업에 대한 관심과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 수반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