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다.
하지만 수산부문의 현 정책방향으로는 미래산업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수산정책의 초점이 증산에 맞춰져 있는데 이를 ‘가치 증대’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수산물 소비 증가의 이면
수산물 소비가 많으며 최근에도 수산물 소비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은 절반은 맞는 말이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6년 43.7kg 수준이던 국민1인당 수산물 연간 소비량은 2011년 기준 53.5kg 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수산물 소비량 증가는 생산량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적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강종호 KMI 수산정책연구실장이 발표한 ‘수산물 소비구조의 변화와 소비다양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품공급량에서 수산물이 증가한 것은 어로어업이 아닌 양식수산물의 공급이 늘어난 결과이며 총 공급량 증가분의 33.5%에 해당하는 해조류 생산량의 증가는 식용이 아니라 전복양식 먹이용 생산이 증가한 결과다.
식용으로 사용되는 어패류의 증가분만 고려한다면 수산물의 소비증가세가 확연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시·정량·정규격·정가라는 대형마트의 4정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수산물 역시 해조류, 어류, 갑각류, 패류를 모두 포함해 40여종 내외인 실정인터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수요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수산물 소비의 다양성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산업, 부가가치 흡수에 나서야
수산부문의 정책이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부문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유통과 가공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연간 어획량은 감소세에 있고 해상 가두리 양식장 역시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1990년 147만2000톤이었던 어로어업 생산량은 2012년 109만1000톤으로 줄어든 반면 천해양식어업은 1990년 77만3000톤에서 2012년 148만9000톤으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요증가에 부응해 생산량이 늘어나던 양식어업 역시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적조, 어병발생의 증가, 어장환경악화로 인한 폐사 증가 등의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즉, 이제 단순히 수산물의 생산증가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더 이상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장홍석 KMI 부연구위원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산업 분야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것이 1차 산업인 어업이나 양식어업”이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수산부문의 정책은 유통과 가공 부문의 부가가치를 일부 흡수하는 동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상업 마인드 갖춘 정책 필요
수산부문의 정책은 철저히 상업적인 마인드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수산물을 먹읍시다’나 ‘수산물은 몸에 좋다’라는 모호한 표현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먹거리가 풍족해진 현재에 있어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줘야하는데 현재 수산업계나 정책당국 모두 수산물의 소비자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일례로 수산물의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선뜻 구매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로 ‘조리의 어려움’과 ‘비린내’, ‘대형 포장’ 등을 지목해왔다.
하지만 수산물 판매의 첨병이 돼야할 수협과 수산업계, 해수부 모두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과 업계의 현실 모두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80년 4.8%에 불과하던 1인가구수는 2000년 15.6%, 2010년 23.9%로 급증했고 2035년에는 전체의 34.3%로 증가,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간편식이나 1인 가구에 적합한 식료품은 참치캔이나 훈제 연어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재 수산부문에 필요한 것은 ‘수산물 소비촉진’이 아니라 ‘소비자 우선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지 않고 일단 생산량을 늘리고 ‘우리 수산물, 몸에 좋다’라는 식의 홍보는 공무원들이나 연구자들이 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우선 수산물 소비선호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정책부터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를 지향하는 소비자 우선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