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무소가 지방이양 5년 만에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 기술보급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특별회계로 지원되고 있는 수산지도업무 담당자들의 인건비가 보통교부세의 형태로 전환되거나 국비 보조율을 줄일 경우 어촌지도업무 담당자들이 수행하던 업무의 대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은 크다.

제 기능을 잃은 수산사무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上-지방이양 5년, 수산사무소의 현주소
下-수산사무소, 어촌지도기능 되살려야

# 지도기능 약화, 실태조사 선행돼야

수산사무소의 어촌지도 및 지원기능이 약화된 데 대해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어업인 단체는 2009년 수산사무소의 지방이양을 반대하며 수산사무소의 지도기능과 어업인 지원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왔다.

어업인 지원기능이 약화될 경우 적조나 태풍, 노로바이러스 등 다양한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의 몫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산업계의 우려는 5년 만에 현실로 드러났으나 수산사무소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산업 생산자 단체의 고위관계자는 “수산사무소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배정돼 운영되는데 지자체로 업무 이양이후 수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노하우가 없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지도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도업무의 지자체 이양 이후 어업인의 만족도 조사나 지도기능 수행과 관련한 조직, 인력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통해 현재 수산사무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 중앙정부로 재이양이 ‘최선’…현실적 한계 ‘상존’

수산업계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수산사무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수산사무소가 제 기능을 찾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수산사무소가 지방으로 이양되며 중앙정부의 수산정책이 손발이 없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촌지도기능을 중앙정부로 환원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한편으로는 수산사무소를 중앙정부로 재이양하는 것은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인데다 지자체장의 강한 반발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감리위원은 “수산사무소는 중앙정부 수산정책 수행에 있어 첨병 역할을 하는 곳인터라 사무소가 지자체로 이양된 후 해수부 수산정책의 손발이 완전 잘려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수산과학원 역시 수산사무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하지만 지자체로 이양되며 협력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에서는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나 사실상 전남이나 경남처럼 수산업이 활성화 된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수산사무소가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이를 해소키 위해서는 지도기능을 중앙정부로 환원시키거나 지자체가 수산사무소를 제대로 활용토록 해야 하는데 자치권을 가진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특정 기능을 강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만큼 수산사무소 기능 복원을 위한 대안은 중앙정부로 기능을 재이양하는 것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직무대행도 “수산지도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며 지도업무의 질과 효율이 떨어져 어업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청으로 이관된 수산관련 통계업무와 지도업무를 다시 중앙정부로 이관해 통합적 수산업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수산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종호 KMI 수산정책연구실장은 “중앙정부로의 환원이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수산분야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라는 거대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산사무소가 제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