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륙지모니터링·시민감시자 등 규제다변화 필요
- 에코라벨링 도입·소비자교육…식문화 개선 유도를

국내 대중성 어종의 상당수가 어획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명태는 이미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터라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원양어업이나 합작어업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TAC(총허용어획량)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고등어 역시 어획량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또다른 대중성 어종인 조기 역시 지난해부터 어획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갈치는 수년간 어획부진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금갈치’를 넘어 ‘다이아몬드갈치’라고 불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어획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다변화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적이 없는 자원보호형 수산물 소비와 관련된 홍보를 통한 간접적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上-바다가 비어간다
下-소비가 바뀌어야 남획이 줄어든다

# 미성어비율 ‘급증’…규제다변화 병행돼야

최근 들어 어획량이 줄어들고 미성어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규제다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에 따르면 평균 50% 수준이던 갈고등어(200g 미만 고등어)의 어획비율은 지난 한해 74%까지 급증한 이후 지난 1~2월에는 89.9%로 폭증했다. 또한 갈치는 미성어인 풀치의 비율이 65%로 매우 높은 상황이며 알배기 시즌을 맞은 조기는 올해 들어 알배기가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 3세어부터 알을 배기 시작하던 조기가 자원량 급감 등의 영향으로 20여년 전부터는 2세어부터 알을 배는 등 조기 성성숙이 이뤄져왔는데 이달에 접어들어서는 그나마 2세어 알배기 조기도 어획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게 어업현장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TAC(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어획금지체장 확대 등 직접적인 규제와 더불어 시장에 의한 규제, 양륙지모니터링 도입 등 규제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어업관리제도의 규제순응에 관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불법어업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기적인 처벌에만 의존한다면 전과자를 양산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제도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직접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한 각종 포상이나 지원사업을 실시, 자원관리의욕을 높이고 환경단체나 낚시단체 등이 어업관리에 대한 시민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해양관리위원회(MSC)인증 활성화, 지속가능한 수산물(Sustainable Seafood)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정삼 부연구위원은 “극단적인 사례로 중국의 사치품 규제가 세계 여러 환경단체들도 하지 못한 샥스핀 규제 및 상어보호로 이어지는가 하면 CITES(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 관련 무역규제가 자원관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 사례를 보면 어업인의 저항이 심한 생산단계의 규제가 아니라 시장 매커니즘에 따른 규제를 통해 자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소비문화 안 바뀌면 자원회복 ‘요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수산자원량이 감소 내지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어 수산물 생산단계의 통제와 함께 결국 국내 소비자들의 식문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에 의한 통제가 아닌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 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소비습관을 바꿈으로서 어업인들의 자원남획 요인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문화 개선은 단기적으로는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자연산 어류 세꼬시와 알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식습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수산자원의 회복을 방해하는 어법에 대한 소비도 자제하는 방향으로 소비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산 전문가들은 MSC 인증과 같은 에코라벨링 제도를 도입·홍보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수산물과 관련한 소비홍보 및 교육을 실시, 소비자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치어나 미성어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도록 대규모 미성어 수요처인 어묵생산업체나 통조림 가공업체 등에 있어서도 에코라벨링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소비문화 개선을 위해서 환경단체가 아니라 수산업계와 정부가 먼저 나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식문화 개선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FAO(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이미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수산물에 부착되는 에코라벨링과 관련한 지침을 채택한 바 있는데 정작 수산자원관리에 나쁜 식습관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소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소비습관이 수산자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산업계와 정부가 나서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소비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어획상황을 보면 연근해 수산자원수준은 이미 경계단계를 넘어간 수준일 수 있으며 어획량이 부족해 치어를 더 많이 잡아서라도 부족한 수익을 채우고 이는 다시 어획량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의 통제와 별개로 소비단계에서 자원남획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