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초기에는 `돈이 되는 농사''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소득정책,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부흥시키는 정책에 중심을 뒀다면 현재 준비중인 정책은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이 두가지가 서로 어우러져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한데 아우르는 중장기 농업정책이 마련될 것 입니다.”
지난 7일로 취임1주년을 맞은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8일 농업전문지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장관은 지난해 8월7일 취임한 이후 유난히 연속되는 재난과 재해를 많이 겪었다.
특히 두차례의 태풍피해를 비롯, 50년만에 8000억원어치의 피해를 낸 기록적인 대설피해가 있었으며 지난 5~6월에는 온나라가 떠들썩했던 극심한 봄가뭄을 맞았다.
이같은 재해와 더불어 광우병, 구제역 파동, 생우 수입, 새만금개발을 둘러싼 논란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끊이지 않았건만 그 많은 현안을 무리없이 무난하게 해결해냈다는게 농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우리 축산에 치명타라고 할 수 있는 광우병파동을 무사히 넘겼고 철통같은 방역을 통한 구제역예방에 성공했으며 산불은 평년을 기준으로 발생건수를 4분의 1로 줄이는 성과를 낳았다.
50년만의 폭설피해에 대해 한장관은 재해지원기준과 지원단가를 현실화했으며 가뭄피해때는 국민성금운동을 유도해냄으로써 오히려 국민속의 농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냈다.
개발이냐, 중단이냐를 놓고 설왕설래했던 새만금은 한장관 특유의 정공법으로 친환경개발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부채특별법을 제정, 17조 5000억원구모의 부채에 대한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췄으며 농민단체의 숙원이었던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시킨 승부사이기도 하다.
이같은 현안을 일사천리로 해결한 장본인인 만큼 한장관의 자기관리는 그만큼 철저하다.
지난 30년간의 공직생활동안 매일 4시30분에 기상, 등산이나 운동을 하고 7시2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하는 한장관은 오랜 행정경험에서 우러난 핵심을 찌르는 상황판단력과 정치감각까지 갖춘 업무추진력이 돋보인다.
특히 `현장을 가까이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임당시 약속을 지켜 역대 장관들중 가장 활발한 현장활동을 통해 생생한 농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속도로 점거라는 농민시위사상 초유의 사태에서도 현장에서 농민대표와 담판을 지을 만큼 담대하다.
지난 1년간 한장관의 헬기탑승회수는 120번. 3일에 한번꼴로 전국 곳곳을 누비다보니 그동안 쌓인 비행기록만도 36000km에 달한다.
한장관이 1년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과제는 농가소득과 경영의 안정이다.
농산물 증산보다는 적정수요에 근거한 수급조절과 계약재배의 확대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한편 생산자조직을 조직화·계열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농업관측을 강화해 자율적인 수급조절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례이다.
올해 처음으로 논농업직불제나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한장관이 역점을 두고 있는 소득안전망제도의 일환이다.
한장관은 최근 농업소득으로는 미흡한 부분을 농외소득에서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주5일제 근무와 도시의 여가수요중가에 부응한 그린투어리즘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다양한 농촌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쉬고 다시 여기서 나는 농특산물을 구입해감으로써 새로운 이윤이 창출된다”는 한장관은 2004년까지 농외소득의 비중을 현재 53%에서 60%이상으로 끌어올릴 복안을 구상중이다.
특히 한장관은 최근 재고문제로 떠들썩한 쌀에 대해서는 미질 위주의 질적생산체계로 정책을 전환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한장관은 “2001년 양곡연도 기준 쌀의 재고량은 1000만석으로 가장 재고가 많았던 92년에 비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금년에도 쌀이 3500만석이상 생산지는 풍년을 이룬다고 볼때는 2002년 양곡연도부터는 재고부담이 예상돼 양정의 전환를 채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장관이 구상중인 새로운 쌀 정책은 증산위주에서 미질위주로 정책포커스를 바꿔나가고 경영비과 생산비를 낮추면서 경쟁력을 일궈나가돼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조치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계농지에 의한 증산일변도의 생산을 지양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까지 생산비를 내리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매취방식인 현 수매제도를 수탁방식으로 변경시키는 것, RPC경영안정자금의 금리를 5%에서 3%로 내리는 등 재고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을 포함한다.
쌀과 함께 한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개방되는데 따른 심리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