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OV 발표

우리나라가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를 위한 품종보호제도 도입 17년만에 출원품종 수가 국제식물신품종연맹(UPOV) 회원국 중 7위에 올랐다.

UPOV가 최근 발표한 기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원건수는 2913건(2009~2013)으로 72개 회원국 중 7위이다.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 세계 7위를 당초 육성자 권리강화를 위한 중장기(2017년)목표로 설정했는데 2년을 앞서 달성하게 된 것이다.

종자원은 우리나라 종자 산업이 양적·질적 성장을 함께해 선두그룹으로 안정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같은 성과는 종자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투자로 신품종 육성이 활성화 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시행, 2002년 50번째 UPOV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후 보호대상 작물을 전 식물종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말까지 7453품종을 출원했으며 5218개의 신품종이 품종 보호 등록됐다.

한편 2013년 6월에는 품종보호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종자산업법에서 분리해 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품종보호제도는 세계적 위치에 걸맞은 효과적인 제도운영으로 신품종이 해외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민관협력과 정책지원이 장기적인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신현관 종자원장은 “우리나라 품종보호는 종자 산업 육성(골든시드프로젝트 등)결과물들이 도출되면서 당분간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