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의 끝자락까지 왔지만 원양어선 감척사업 예산집행률이 50%를 밑도는 등 감척사업 진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원양어선 감척사업 예산은 총 99억원으로 18척의 대서양 트롤어선을 감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2일 기준 집행된 감척사업 예산은 46억800만원으로 8척을 감척, 감척 계획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FMC(조업감시센터) 운용과 VMS(선박위치추적장치)설치 의무화,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대서양 트롤업계는 민어류를 비롯한 고가 어종의 어획이 거의 불가능해져 대부분의 선사에서 사실상 조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세 원양선사에서는 감척을 희망하지만 어선에 걸려 있는 부채로 인해 감척을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거나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도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감척을 희망했던 감척대상 어선의 선사 5군데는 부채로 감척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누적되는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했다는 것이 해수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영세원양선사들이 조업에 나서지도, 감척을 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해수부는 현재 발급된 대서양 해역의 원양어업허가를 점진적으로 회수하겠다는 방침인터라 장기적으로 대서양 트롤업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수부 원양산업과 관계자는 “대서양 해역은 연안에 자원이 밀집돼있는 구조라 대서양 지역의 원양어업은 IUU어업을 하지 않고서는 채산성을 맞추기 힘든 구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발급된 원양어업 허가 중 기준에 미달하는 선사의 경우 어업허가를 회수할 계획이며 감척 대상어선이 부채문제로 감척이 쉽지 않을 경우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원활하게 감척사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양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서양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결국에는 대서양일대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이 없어지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하지만 대서양 일대에서 어획되는 품목들은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어종들이 많은 만큼 정부에서는 선사들이 줄어드는데 대응해 국내 소비시장의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