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감은 예년과 달리 별다른 이슈없이 원만히 지행됐다
(아래사진은 박용호의원이 바다오염 실태를 사진을 통해 설명하는 모습)

◆의원질의
△박용호의원(민주 인천 서·강화을)=해양폐기물과 쓰레기가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은 전체 수산예산의 0.37%에 불과하다. 예산확보와 함께 육상오염의 바다유입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방호의원(한나라 경남 사천)=일본 산리쿠수역의 우리어선 입어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어업협정위반임에도 우리 정부는 이에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10년까지 수산발전기금 5조원을 마련한다고 정책당국이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이 수립돼 있지 않다. 이는 실현가능성 없는 정책을 공표함으로써 어업인을 기만하는 행위다.
△김영진의원(민주 전국구)=최근 심각한 적조현상이 양식장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어장정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 앞으로 어장오염 방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허태열의원(한나라 부산 북·강서을)=수협중앙회의 노량진수산시장 인수와 관련 5월경 정부관계관 협의에서 수협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7월에 수협이 이사회를 열어 인수에 참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이사회나 수협직원들은 정부의 저리정책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수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추진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 과정에서 특정단체인 한국수산회가 수협인수당위성에 대한 성명서를 내는 등 저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문석호의원(민주 충남 서산·태안)=현재 북한 수산물 반입부진 등 남북수산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있다. 보다 적극적인 대북한 수산정책을 벌여야 한다. 또한 우리 감척 연근해어선과 북한수산물과의 구상무역 용의는 있는가. 특히 남북한 장관급 회담 개최시 서해수역에서의 남북공동어로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할 용의는 있는가.
△주진우의원(한나라 고령·성주)=현재 우리나라 어업인은 25만명으로 매년 6%씩 감소하고 있고 연간 어업생산량은 250만톤으로 줄어들어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해양수산부는 이에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수산예산 확보율이 현재 65%에 불과하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집중해 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DJ정권이후 장관이 6번이나 교체되는가 하면 직원들도 수없이 바뀌고 있어 해양수산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하단체 역시 퇴직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전락됐다. 특히 한국수산회 박종식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재직시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데 단체장으로 재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양수산부의 소위 인사정책이 무엇인가.
△정철기의원(민주 전남 광양·구례)=수산통계 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전문성 결여와 세분화된 자료도출이 어려워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박희태의원(한나라 경남 남해·하동)=어가소득이 농가의 81.8%, 도시가계의 65.9%에 불과하다. 어업 및 어업외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과 복안을 밝혀라.
△손태인의원(한나라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1994년부터 1235억원이 들어간 어선감척사업이 오히려 등록선박은 늘어 세금만 낭비한 꼴이 됐다. 향후 효율적인 감척사업방안을 제시하라.
△권오을의원(한나라 경북 안동)=올 7월까지 총 269개인 수산물품질인증품목 시판제품 조사가 2000년에는 73개업소, 2001년 6월말현재는 16개업소 방문조사에 그쳤다. 이는 수산물품질인증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형식적이라는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