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U 규제강화 이후 감소세, 어선 노후화 심각

 세계 연안국들의 수산자원 자국화현상이 심화되고 수산자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기존 어장을 잃어가는 추세인데다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어장확보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보니 원양선사에서는 재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이는 곧 원양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원양어업 생산기반과 생산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 등도 없어 사실상 고사하는 과정을 그저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원양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알아본다.

  # 원양산업, 유영동물 생산량 40% 가량 차지

  원양산업은 국내 유영동물생산량(어류생산량과 연체동물생산량의 합)은 연도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략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영동물생산량은 156만76톤으로 어류생산량은 125만5036톤, 연체동물 생산량은 33만5040톤을 기록했다.

  이중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어류가 79만5676톤, 연체동물생산량이 18만2024톤을 차지했으며 원양어업생산량은 어류가 40만3104톤, 연체동물이 15만3016톤을 차지했다.

  생산액으로 살펴보면 국내 연근해어업의 유영동물 생산액이 5조2000억원 가량을 차지했고 원양어업은 다랑어 가격 하락 등으로 생산금액이 급감, 1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 줄어드는 원양어선

  원양어선세력은 감소세에 있다.

  1990년 810척에 달했던 원양어선은 2010년 353척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에는 289척으로 줄었다.

  특히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문제로 국내의 원양어업 규제가 강화된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2013년 342척이었던 원양어선은 2014년 333척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는 289척으로 빠른 감소세를 보였다.

  대양별로는 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지난해 말 기준 209척으로 가장 많고 대서양이 101척, 인도양 20척, 남빙양 3척이다.

  원양어선세력의 감소와 함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것은 어선의 노후화다.

  2015년 해양수산주요통계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21년 이상된 노후선박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처리되는 등 재투자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의 정책목표도 없어


또다른 관계자는 “원양업계의 호황기에 업계스스로가 재투자를 하지 못했고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원양업계의 잘못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원양어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원양산업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업계에 전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원양산업 체질개선 필요


원양산업이 마주한 위기에서 전문가들은 원양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의 원양산업이 우리나라의 원양선사로 잡는 어업에만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산업’의 관점에서 기존 어업뿐만 아니라 유통·가공으로 지원영역을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원양어업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영위하는 산업으로 선진국에 가까워질수록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IUU어업 문제에서 촉발된 국제사회의 원양어업에 대한 규제는 이제 시작인 단계로 향후 지역과 품목뿐만 아니라 어선원에 대한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규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양산업의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도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해외 어장의 축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어업분야는 노후화된 어선을 현대화해 소수가 되더라도 정예선단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에 원양업계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유통·가공 영역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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