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의원(민주 서산·태안)=인공조림목이 지역여건에 맞지 않거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생육지연현상이 발생, 천연림으로 변한 곳이 많다는게 학계의 주장이다. 설사 인공조림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경제림에 포함된 리기다소나무림과 같이 경제적가치가 의문시되는 산림이 많은데 경제림에 대한 조사를 다시할 생각은 없는가.
△최선영의원(민주 부천·오정)=2001년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31%가 산림정책에 대한 홍보를 잘했다고 평가한데 비해 잘못했다가 6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림의 국민경제기여도는 1997년 83.6%에서 79.4%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산림정책에 대한 홍보가 잘못된 것 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라.
△장성원의원(민주 김제)=산림청이 1990년부터 임업경영의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전국 5개 지방산림관리청에 굴삭기 등 사업장비를 지원했으나 이를 활용할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고가로 구입한 장비가 사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의 적기 시행이 어려워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가.
△박희태의원(한나라 남해·하동)=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들이 자연보전보다는 개발 쪽에 더 무게를 두고있어 산림훼손 등 국토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산림청의 산림보전정책이나 관련법규에 허점이 있는게 아닌가.
산림청이 파악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과 앞으로의 보완방향에 대해 밝혀라.
△손태인의원(한나라 해운대·기장갑)=산림조합중앙회가 여주 제 2 임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받기 위해 1999년 결산시 19억8400만원의 결손을 축소했는데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특히 제 1 센터가 설립된 이후 국고지원 163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9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축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박재욱의원(한나라 경산·청도)=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은 경사가 급하고 토심이 얕으며 토양이 풍화단계의 사질토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여름철 집중 호우시 산사태가 불가피한데 이를 기초로한 사전 예방 차원의 산림정책이 있는가.
△박용호의원(민주 인천서·강화을)=항공방제 중단이후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우는 재선충의 피해면적이 1999년 130ha에서 2000년 1090ha로 무려 8배이상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당국은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다.
과수농가나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민원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피해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농약안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환경단체들의 불신을 예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라.
△정장선의원(민주 평택을)=수종갱신을 목적으로 벌채가 이루어지는 경우 단지 경제성을 기준으로 벌채를 하고 있어 오히려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숲에 대해서도 수종갱신 벌채를 실시, 오히려 산림훼손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수종을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갱신된 수종이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도 의문시 되는데 수종갱신 벌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라.
- 기자명 농수축산신문
- 입력 2001.09.27 10:00
- 수정 2015.06.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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