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순환농업 '엇박자 농정'
외국서 폐기하는 대두박 수입·공급…국가자원 낭비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매년 유기질비료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질비료 원료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기질비료시장은 부숙유기질과 유기질비료로 양분되는데, 이중 수입산 박류 등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부숙유기질비료와 같은 군으로 분류해 지원하는 것은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영위라는 당초 사업 목적에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개년 간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정부지원물량 중 유기질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3.5%에서 지난해 16.1%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부의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 유기질비료 2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단가는 등급에 무관하게 지난해와 동일한 20kg 1400원이다.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은 올해 20kg당 1300원에서 1100원으로 줄고 2등급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됐으며 1등급은 지난해와 동일한 1000원이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 폐기하는 대두박 등을 수입해 정부 보조를 받고 국내 농경지에 공급하는 것은 국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외국의 폐기물을 원료로 한 유기질 비료의 점유율이 증가하면 국내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부숙유기질비료의 수요를 줄여 정부서 추진하는 자연 순환농업정책의 역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 비료업체 대표는 사실상 외국산 폐기물을 원료로 한 유기질비료에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농정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순환농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것으로 정부는 엇박자 농정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질비료는 농업인의 사업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축순환농업을 통한 자원재활용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수입 의존은 맞지 않지만 친환경 농가 등의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질소 등 무기성분이 높아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 수입 원료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원대상에서 유기질 비료를 제외하거나 상한제를 두고 농정방향에 맞도록 가축분퇴비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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