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화두는 ‘지속가능성’이다.

UN, 지역수산관리기구(RFM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모두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각종 자원관리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명화 KMI 국제수산연구실장으로부터 올 한해 원양어업과 국제수산 관련 이슈를 들어봤다.

  (1) 수산 정책 - 김대영 KMI 수산정책연구실장
  (2) 연근해어업 - 이정삼 KMI 어업자원연구실장
  (3) 양식산업 - 마창모 KMI 양식산업연구실
  (4) 국제·원양 - 정명화 KMI 국제수산연구실장

#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화두’

“올해 수산업과 관련한 화두를 꼽으라면 ‘지속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원양어업을 보면 입어협상에서 EU등을 중심으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UN, RFMO 등에서도 공해상에서의 수산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공여사업에서도 ‘지속가능성’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까밀라에서 MPA(해양보호구역)를 설정,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당분간 입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향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형태의 조업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ODA사업, 지속가능 성장위한 지원 필요

“전체적인 화두가 지속가능성이 된 가운데 ODA(공적개발원조)사업에서도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사업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 요구되는 것은 연차별 프로젝트를 장기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실시, 수원국이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데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분야 ODA사업은 10억여원의 예산으로 10여개국에 현물로 지원하는 물자지원사업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적인 요구와도 맞지 않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업이 있긴하지만 중점지원국가에서 수산관련 협력국과는 괴리가 있는 실정이며, 이번 국제개발협력계획의 중점지원대상국에서 남태평양 도서국가가 삭제됐다.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수산협력에 있어 중요한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중점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수산보조금 금지 본격화

“수산분야 보조금의 포괄적인 금지에 대한 논의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따라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나이로비에서 수산보조금의 투명성과 관련한 논의가 강하게 이뤄진 바 있는데 최근 OECD에서는 각 국가별 수산보조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DB로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즉 전반적인 수산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축은 WTO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며 TPP 폐기 등을 공식화했지만 WTO에서는 수산보조금의 포괄적인 금지를 끌고가려 하고 있다. 내년에 열릴 12차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은 어떻게든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양어업, 구조전환 필요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이 문제가 된 이후 원양산업발전법에 대한 큰 폭의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처벌조항이 대폭강화하는 한편 조업감시센터(FMC)를 설치하고 어선에는 VMS(선박위치추적장치) 설치 등이 의무화됐다. 이로 인해 당초 문제가 됐던 서부아프리카 어장에서 우리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해소됐으나 원양어업의 어려움은 한층 커지게 됐다. 더불어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조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응해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현지기업과의 공동투자나 합작 등으로 원양어업의 구조를 전환했는데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현지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연안국에 기업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원료를 일본으로 반입시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별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해당국의 수산기업과 연계해 수출하는 형태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 역시 일부 어종을 제외하고는 이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어선을 공여하고 어업기술을 전수하는 대신 해당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형태 등으로 전환하는 형태도 고려해볼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