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22일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 부산진구 갑),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 부산사하구 갑),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 강남구 을) 주최,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바닷모래채취의 영향과 함께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바닷모래 채취시 어업인 동의절차 거치도록 해야

바닷모래 채취 문제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닷모래 채취 허가시 어업인의 동의를 받도록 법령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우수 경상대 교수는 이날 ‘바닷모래 채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바닷모래 채취관련 제도가 어업인의 의사반영이 미흡하고 해양생태계파괴나 어업인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바닷모래 채취에 대응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는 어업인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골재공급체계에서 바닷모래에 대한 의존도는 2007년 17.6%에서 2014년 38.0%까지 급증했다.

또한 모래채취선의 불법작업과 중량제한을 초과한 모래 과적운항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모래채취선의 불법작업이 반복되는 반면 채취지역이나 채취시 바닥의 깊이, 채취방법 등 규정에 따라 작업이 이뤄지는 지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무분별하게 파괴,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우선 바닷모래 채취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채취사업 전체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갈등을 해소토록 하고 바닷모래 채취 허가시 직접적 이해관계 어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불법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산자원 서식지와 회유로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설정,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재실시, 골재수급 방식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일본은 해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수산자원의 피해가 확인돼 점진적으로 해사채취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영국은 바닷모래 채취사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채취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바다모래 채취 허가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어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모래 채취사업 전반에 걸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바닷모래채취시 환경비용도 고려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비용도 골재가격 산정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규희 해양환경관리공단 박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 우리나라는 환경문제로 발생하는 피해를 피해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며,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감안하면 다른 골재에 비해 저렴한 골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닷모래 채취시 단순히 채취비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환경파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데, 환경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다보니 바닷모래가 싼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면서 “골재수급은 단순히 건설업자의 수요에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수요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박사는 “해양환경 파괴에 대한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여주 준설토 사용시 경제성에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는 골재업계에서 입증하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환경분야에서 그걸 검토할 수 있다”며 “또한 10년 가량 바닷모래를 채취하면서 정부에서는 대체골재나 재생골재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골재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만한 방안은 골재업계나 정부에서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도 “4대강 준설토를 산처럼 쌓아놓고도 계속 바닷모래를 채취하려고 하는데, 왜 바닷모래가 싼지 분석해봤나”라고 물으며 “지난 10여년간 골재채취기간을 연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수도 없이 반대의견을 내놨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어업인들에게 왜 갑자기 반대하냐는 식으로 얘기해선 안된다”고 성토했다.

# 어업인들, 바닷모래 채취 ‘맹비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800여명의 어업인들은 청중토론을 통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경태 진해수협 조합원은 “4대강 준설토는 비싸서 못쓴다고 하고 어업인들의 목숨 줄인 바닷모래는 값이 싸서 쓴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며 “국가를 위해 바닷모래를 채취해야 한다 하더라도 수협중앙회처럼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겨서 해야지 왜 업자들에게 채취를 맡겨서 어업인들을 못살게구나”라고 성토했다.

신황숙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도 “윤학배 해수부 차관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윤 차관이 골재수급문제를 언급하며 일단 골재를 채취하면서 피해 등을 조사하자고 했다는데 과연 해수부가 어업인을 위한 기관인지 골재채취업자를 위한 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따져물으며 “모래는 물고기들의 산란장이고 서식장인데 그런 모래를 채취할 거면 우리 어업인들 목숨을  뽑고 계속 채취하라”고 말했다.

통영수협의 한 비상임이사도 “4대강 사업으로 여주 등지에 준설토가 엄청나게 방치돼 있고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두고 바닷모래를 채취한다는 게 말이되나”라며 “이런 데 쓸 돈으로 골재 운송료를 지원, 쌓여있는 골재부터 이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부경대 학생도 “모래가 천연자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태계 파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래를 채취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나”라며 “바닷모래를 채취하면서 생태계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또다른 생태계 파괴는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