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업계 실태조사·대비책 마련해야

해상전재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양업계의 해상전재 실태 조사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석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최대 해양환경보호 NGO(비정부기구)인 오세아나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환경보호단체인 스카이트루쓰(SKYTRUTH), 구글 등은 해상전재를 감시하는 ‘GFW(Global Fishing Watch)’ 파트너십을 체결, 90%이상의 해상전재 현황을 추적·공개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보가 누적·공개돼 있으며 지도상에는 각국의 EEZ(배타적경제수역), 공해영역, 지역수산기구(RFMO) 관할구역, 해양보호구역(MPA) 등과 함께 조업경로가 표시, 어선번호를 입력하면 어선별 항적기록까지 검색할 수 있다.

스카이트루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업관리수준이 높은 북아메리카와 유럽 EEZ내에서는 해상전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전체의 43%가 공해에서, 30%가 러시아 EEZ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이 많은 국가의 해역일수록 해상전재 빈도수가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특히 오호츠크해와 서부 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상전재횟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전재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마련되면서 국내 원양업계의 해상전재 실태조사와 관련 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석란 연구원은 “GWF 데이터의 신뢰도와 정확성이 입증될 경우 서부아프리카 해역과 RFMO 등을 중심으로 해상전재 금지규정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원양업계의 해상전재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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