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어선 신조와 어선원의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수산연구실장이 최근 발간한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원양어업은 1980년부터 생산량이 점차 증가, 1992년에는 최대 100만톤 생산하면서 국내 대중성 어종의 생산·공급과 일자리 창출, 외화확보 등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1976년 원양어업을 통한 외화획득액은 2억6000만달러로 당시 4인 기준 근로자 가구 명목소득인 98만원의 13만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으며 우리 원양어선이 해외어장을 개척하면서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원양강국에 올랐다.

하지만 UN 해양법이 발효되면서 주요 연안국을 중심으로 200해리까지 EEZ(배타적경제수역) 선포가 본격화되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1992년 100만톤에 달했던 원양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45만톤으로 줄었고, 전체 어로어업 생산량에서 원양어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32%에서 14%까지 감소했다.

이처럼 생산량과 생산금액이 감소한 가운데 어선노후화와 어선원 고령화, 해외어장 축소 등으로 원양어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와 지역수산기구(RFMO)를 중심으로 공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어 어장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5년 기준 원양어선원 중 50대 이상 선원의 비중은 59%에 육박하고 있어 재해와 안전사고 증가, 젊은 어선원 부족에 따른 산업의 활력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2015년 기준 전체 원양어선 중 88.2%가 선령이 21년 이상된 노후어선으로 특히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경우 24척이 모두 21년 이상된 노후어선이며 31년 이상된 선박도 10척(41.6%)에 달했다.

이처럼 원양어업의 생산기반이 약해지면서 국내 원양산업의 활력을 제고키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어선신조지원 강화 △노동환경개선 △연안국과의 협력강화 △원양어선 풀(pool) 체제 운영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계획조선사업의 전면 중단 이후 어선의 신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15년 234억원이 편성됐던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예산은 집행실적 저조로 올해 27억원으로 삭감됐다.

이는 원양업계가 침체기인터라 3%의 금리를 부담스러워 하는 데다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신용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어선원은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높은 재해가능성, 질병 또는 부상시 보상대책의 비현실성 등으로 선원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재승선 기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명화 실장은 “원양어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원양어선 신조지원사업의 대상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세분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 담보조건 완화 등의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원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원양어업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선원 직업의 전문화, 내국인 선원 수급난 실태조사를 통한 인력수급 개선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양어업은 국내 수산물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연안국 협력사업도 늘려야 한다”며 “또한 원양기업간 중복비용 감소, 규모화 등을 위한 어선 풀(Pool) 체제를 운영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