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수산정책 주요 이슈는

어선안전문제 해소…어선 현대화사업 확대
수산자원 감소 대응…휴어·자원조성사업↑
어선원감소, 외국인선원제도 일원화 필요
김동호 기자l승인2017.08.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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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산업계의 당면과제로 어선노후화, 어선원감소, 수산자원감소 등을 꼽았다. 사진은 항구에 정박중인 근해어선.

올해 수산정책의 주요 이슈로 어선 노후화에 따른 어선안전대책 마련, 연근해 수산자원감소에 따른 자원회복 방안 등이 꼽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2017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수산부문의 주요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 어선현대화 사업 늘려야

연근해어선 노후화에 따른 어선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어선현대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5년 기준 연안어선의 15.5%는 선령이 21년 이상인 노후어선이고 근해어선은 28.9%가 노후어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선망어선의 경우 선령 21년 이상인 어선이 92%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연안어선의 27.2%는 선령이 12년 이상, 16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해어선은 선령이 16년 이상, 20년 이하가 18.4%로 집계되는 등 단기간 내에 노후 선박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역시 증가세에 있다.

2009~2013년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중 35% 가량이 기관손상이 차지했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어선현대화사업 확대를 통한 노후어선 안전사고 예방 △구명조끼 보급사업 확대 △어선불법개조,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강화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개별법률 마련과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 수립 등을 과제로 꼽았다.

# 휴어·자원조성사업 늘려야

수산자원감소에 대응해 수산자원조성사업 확대와 휴어제도 도입, 바닷모래채취시 사전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2만3447톤으로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린물고기 보호, TAC(총허용어획량)제도와 어구관리제도 개선, 양어용 배합사료의 단계적 의무화, 연근해어선 감척 확대, 휴어지원제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제시한 사업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갯녹음의 확산방지와 연안생태계 복원을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계를 개선, 사업의 환류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와 자원회복 수단으로 휴어제를 도입하고,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바닷모래채취문제는 과학적 검증 등 사전 영향평가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 병역특례확대·외국인선원제도 일원화 필요

어선원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하고 외국인선원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취업자는 1만6085명으로 2004년 2만518명에 비해 21.6%가 감소했으며 업종별로는 원양어선원이 51.3%, 연근해어선원이 16.8%가 줄었다.

또한 20톤 미만어선의 경우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는 없지만, 어선감척사업과 어촌사회의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선원의 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20톤 이상 어선의 선원 1만6085명 중 40세 미만인 선원의 비중은 7.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40세 이상 59세 미만은 57.5%, 60세 이상의 어선원은 34.8%를 차지하고 있다.

내국인 어선원 감소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톤 이상 어선의 외국인 어선원은 2004년 5250명에서 지난해 1만1305명으로 13년만에 115.3% 가량 증가했다.

따라서 내국인 어선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동시에 병역특례혜택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외국인 어선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를 일원화하고, 어선원과 관련한 실질적인 통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원법을 개정하거나 어선원법을 별도로 마련, 20톤 미만 어선원에 대한 통계정책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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