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확정되면서 수산업계 국정과제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30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최, 본지와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수산분야 국정과제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의 주요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일  시 : 2017. 8. 30(수)  15:00~17:00
△장  소 : 수협중앙회 10층 회의실
△주  최 :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  관 : 수협중앙회·농수축산신문
△참석자 : 좌    장 -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장             
          패    널 -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문승국 태안남부수협조합장,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이상고 부경대 교수,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가나다 순)
△정 리 : 김동호 기자, 이미지 기자
△사 진 : 엄익복 본부장

▲ 류정곤 회장

△류정곤 회장=국정자문기획위에서 해수부가 추진해야하는 주요 정책을 짚어줬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야가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톤이 무너지면서 자원관리문제가 이슈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수산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문승국 조합장=어업인의 입장에서 수산자원관리부분은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다.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산자원관리 방안이 어업인들의 조업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보니 제도가 만들어져도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계 역시 문제다. 수산자원과 관련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만들어봤자 백약이 무효하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전제돼야 후속대책을 실효성 있게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 문승국 조합장

 
△김현용 실장=국정과제를 총평으로 보면 100대 과제에서 해양수산부 과제는 3개이고 세부과제로 보면 9개가 연관되는 과제다. 수산자원관리자원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현재 주요 대중성 어종까지 금지체장이나 금어기 등 조업규제가 강화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원관리에 적극 나서는 데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서 이를 다 어획해서는 안된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어선감척 대신 우리 근해어선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감척이 좋긴한데, 너무 많은 어선이 감척될 경우 생산기반이 무너져서 차후에 회복이 어렵다.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다. 수협중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 김현용 실장

△임정수 총장=전체 국정과제 살펴보면 100대 과제 중 해수부 과제는 해양안전, 해양영토 수호,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 세 개의 과제다. 큰 틀에서보면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략에 추진과제로 들어가 있다. 특징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한 축은 수산부문 과제가 농업부문과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어장환경쪽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지난 십여년간 자원조성사업을 이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감소세에 있는 것은 기존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

△이상고 교수=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수산부문의 과제가 많으냐 적으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산부문의 과제가 많다고 해도 제대로 된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5년 뒤에 결과를 봤을 때 달라진 게 없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TAC제도도 도입하고 각종 조업규제도 많다. 또한 수산자원관리공단도 만들어서 다른 나라가 하지 않고 있는 사업까지 한다.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은 줄어들고 있다. 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하는 것이다. 이제는 어업인들이 스스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휴어다. 다른 나라의 자원회복 계획을 비교해보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휴어제도다. 실제로 미국은 자원회복대상이 되면 3~5년간 어업을 중단하기도 한다. 지금 어업인들이 먼저 휴어제를 하겠다고 하니 정부에서 마중물을 댈 필요가 있다.

▲ 임정수 총장

△이경규 과장=이상고 교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바다 되살리기의 세부과제로 나오는 게 TAC(총허용어획량), 바다숲, 바다목장, 유실어구 수거, 산란보육장 조성, 사라져가는 어종 되살리기 등 기존에 추진하던 과제다. 새로운 것이 휴어제도인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기재부는 ‘금어기를 확대하면 되지 않나’, ‘휴어 이후 다 잡아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나’라고 이야기 한다. 이를 보면 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계에 몸담아 본 사람은 수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어업인과 관련한 세제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농업부문은 혜택을 받지만 수산업은 적용안되는 것이 많다. 수산업계 내부에서만 논의하는 것보다, 수산업계가 힘을 모아,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 이정삼 실장

△이정삼 실장=일본은 지난해 60여년 만에 최악의 어획고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에는 수산기본계획을 갱신했는데, 기본계획에는 수산자원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수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모든 어종에 TAC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정과제에서는 TAC부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TAC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져야 전체적인 수산업관련 통계도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다. 휴어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 휴어를 할 때 ‘어업인들이 쉬는데 왜 돈을 주냐’ 이런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수산업계에서는 안다. 바다가 휴식과 자원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이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일반국민과 기재부도 알 수 있도록 수산업계가 먼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100만톤 이하로 내려가면서 일반국민들도 많이 알게 됐다. 수산자원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다. 일반국민에게도 우리의 자산에 대해 알리고, 국민들이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쉬운 것이 신호등 체계다. 외국의 여러 NGO들은 수산물 소비단계에서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빨간색인 수산물은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어종으로 소비를 자제하라는 표시이고, 녹색은 소비하기 좋은 수산물이라는 식으로 홍보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안되고 있는데,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 이경규 과장

△류정곤 회장=대한민국 수산자원관리제도는 세계에서 백화점이다. 없는 게 없다. 기준의 문제다.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김현용 실장=정부는 감시하는자, 어업인은 감시받는 자의 구도로 가면 절대 안된다. 어민이 주인이 돼야 하고 서로가 감시자가 돼야 한다. 저게 바로 내거라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하다.

△류정곤 회장=정부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마련하게 하기 위한 정책 기존의 정책을 보완할 것을 얘기해줬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정부는 향후 첨단양식으로 대량양식 시스템으로 간다고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이상고 교수

△문승국 조합장=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양식어류 생산을 줄여야하고, 양식어업을 위해서는 늘려야 한다. 10년간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다보니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4차산업혁명 얘기도 나오고 ICT얘기도 나오는 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양식어업 역시 어업인이 주가 돼서 생산을 했는데 첨단양식에서는 인공지능 등이 융합돼 접목되서 생산하다보면 어업인은 결국 소외된다. 어업인에 대한 지원부분과 산업으로 가야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진행해야 한다.

△김현용 실장=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자영업자들이 붕괴됐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것이 두 가지다. 첨단화와 규모화시 대규모 자본이 있어야 한다. 결국 대기업이 유리한 것이다. 기업이 첨단양식을 하는 과정에서 영세어업인들이 몰락하고, 중간에 대기업마저 양식업에서 손을 뗄 경우 국가의 양식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이건 두 축으로 가야한다. 기존 양식장은 내수시장을 보고, 규모화된 첨단양식장은 생산량을 전부 수출한다는 목표로 추진돼야한다.

△류정곤 회장=최근들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식품안전성 문제다. 최근 일어난 계란 살충제 파동이 대표적이다. 수산물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이정삼 실장=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문제다. 세계의 각 언론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주된 이유가 폐스티로폼 등이다.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있어 굉장히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본다.

△임정수 총장=수산물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수산물 소비는 주부들인데, 주부는 이성적 소비보다 감성적 소비가 강하다. 산지 위판장이나 공판장을 가보면 바닥에 깔아놓고 한다. 그 모습을 보고 주부들이 과연 수산물을 사먹을지 의문이다. 수산물 위생부분이 식품안전문제의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OECD가입한지 한참이 지났는데 수산물을 위판하는 바닥에 대한 위생기준조차 없다. EU 등에서는 바닥에 향균, 살균 기준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 식품안전관리체계인 수산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도 바닥을 관리하는 게 없다.

△류정곤 회장=갑자기 위생기준을 강화하면 현장이 안돌아 갈 수 있다. 하드웨어가 안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경규 과장=3년 전에 당시 유통가공과장을 할 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실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 위판장 위생부분역시 종합대책은 수립이 돼 있으나 진전이 더디다는 생각이 든다.

△류정곤 회장=식품안전성 문제는 해수부의 조직문제와도 연결된다. 수산식품과 관련한 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국정과제를 보면 농산어촌의 삶의 질 부분이 나온다. 도시하고 비교하면 더욱이 말이 안되지만, 농촌에 비해서도 어촌의 삶의 질이나 정주여건 등이 상당히 열악하다. 연구결과에도 나와있다.  어촌에 살고 있는 어민이나 주민이 행복해져야하는데 의료문제, 다문화 가구 문제 등을 따져볼 때 삶의 질이 대단히 낮다. 그럼에도 현재 복지부분에서는 농촌 중심으로 삶의 질 개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나눠보자.

△문승국 조합장=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도로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포장된 도로가 항포구 근처로 가면 끊어진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 지자체에 물어봤더니 현행 규정상 농어촌 도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연결망이 돼야 해서 우회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제는 어촌은 대부분 끝자락에 있다는 것이다. 절벽아래에도 있는 것이 어촌 마을인데,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도로 끝자락 50~100미터는 도로를 마련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은 지자체에서 못하다보니 지자체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야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업인들의 땅을 달라고 하는 형편이다.

△임정수 총장=수산업계의 기대나 바람과 관계 없이 수산업계만 독자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대부분이 농업과 연계 돼 있다. 예산도 보면 농림수산예산으로 돼 있다. 방향설정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업계는 이미 공공재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민이 찾아 와서 휴양하고 힐링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촌으로도 관광이 많이 간다. 단순히 어촌이 어려우니까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이 쉴 수 있는 복지공간, 휴양공간으로 접근해야한다. 식품은 농업과 함께 가야한다. 또한 수산업계는 거버넌스 역시 매우 취약하다. 농어업 회의소를 설치하는 논의가 진행중인데, 수산업계는 어업회의소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업회의소 안에서 수산정책 당국자와 학자, 어업인 등이 모여서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현용 실장=어촌이라는 게 참 힘들다. 특히 섬 이런 곳은 대책이 없다. 100원 택시도 운영하지 못하지 않나. 어업인이 정주여건이 열악한 섬에 살면서 우리 국토를 지켜주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류정곤 회장=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제언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임정수 총장=어선어업에 있어 한국형 미래어선을 만든다고 한다. 어업인들의 참여를 통해 모집해서 추진한다. 하지만 첨단양식어업은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몇 개의 샘플을 만들어서 첨단에 참여할 어업인들을 시범사업으로 모집하고 보여줬으면 한다.

△이정삼 실장=수산자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바꾸려면 과거와 다른 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고 우리바다를 되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감소세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만 한다.

△문승국 조합장=수산업과 어촌은 고립된 느낌이 있다.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3농혁신사업을 보면 추진하는 사업이 수협만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민과 하는 사업으로 구상해서 시행하고 있다.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수산업계가 따로 가려고 할 게 아니라 더불어 가야한다. 농업과 어업이 함께 가야하고, 국민들과도 더불어서 가야한다. 독자적으로 가면 고립될 수 밖에 없다.

△이경규 과장=문 조합장의 이야기에 동의 한다. 농업과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가야 한다. 식량안보라고 하는데 식량안보라고 하면 농업의 쌀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데이터를 보면 수산물 1인당 소비량이 1년에 58킬로그램인데 쌀은 60킬로그램 수준까지 줄었다. 쌀은 소비가 줄고 있고 수산물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산업은 매우 중요하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식량안보 측면에서 수입이라는 자체는 불안요소가 크다. 수산업은 국가 필수산업으로 사라지도록 해서는 안되고, 국가가 지켜야한다는 측면에서 국정과제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산업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실제로 정부는 정부대로, 어업인은 어업인대로 우리 수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